이 지침은 장애인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장애인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적인 사항만을 수록하였기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지방이양 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에 대한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 집행하되, 동 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목 차

제1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

1-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

1-2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21

1-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9

1-4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48

1-5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	56

1-6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관리	67

1-7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	74

1-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78

제2장

시설이용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설치 및 운영안내(안)

2-1  시설이용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설치 및 운영안내(안)	93

제3장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권장기준(안)	105

제4장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 인권보호 권장기준(안)	145

1. 총칙	147

2. 시설이용자의 권리	149

3. 이설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원칙	151

4.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 안내	160

부 록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1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2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1-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4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1-5 실종아동 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

1-6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관리

1-7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

1-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01

		1-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

2.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설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상담 치료 사회적응훈련 등)서비스를 제공

* 시설의 본원적 기능(주택⋅가정)

3.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류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

- 유형별 생활시설

①지체⋅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②시각장애인 생활시설 ③청각⋅언어 장애인 생활시설 ④지적⋅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4, 별표5)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 시설 이용자가 시설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4. 기본 방침

가. 시설 운영의 이념

시설장 및 전 직원은 생활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애인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 종교활동 등의 부당한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입소 또는 통원을 거부하여서도 안 되고,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은 지방교부세법(분권교부세), 사회복지사업법령,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이 지침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침을 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다. 시설운영비 지원

시설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분권교부세)으로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으로 하되, 지방비는 지방비부담조서, 자부담은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다.

*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특정수요)에서 지원되고 있음.

라. 시설 운영의 지도 ․ 감독 및 장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되, 특히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 운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여제의 실시, 다른 시설로의 확산, 제도화 등 시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먹는 물의 관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설장은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생활장애인 등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모든 장애인에게 시설 개방

시설장은 생활장애인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 재가장애인 및 다른 시설장애인에게 시설 내의 재활 및 요양에 필요한 모든 공간 및 설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와 시설이용에 따른 세부사항 및 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정할 수 있다.

사. 시설 내 장애인의 의료급여 적정 이용 도모

○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인의 불필요한 외래․입원을 지양한다.

○ 사후적 병원 이용보다 상시적․예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 유형에 적합한 촉탁의사를 채용토록 하고, 촉탁의사와 간호사가 협력하여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고, 사전적 의료서비스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 급식부서와 의료부서 연계하에 질환군별(결핵, 간염, 빈혈, 변비, 소화장애 등)로 예방 식이관리를 실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병력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한다.

○ 결핵⋅간염⋅수인성전염병 등 집단생활에 따른 전염병에 유의하여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사업 추진 지침

가.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한다.

○ 시설에 대한 직원 지원기준은 [별표1]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보다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되, 시⋅도별로 추가 내지 확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 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조리원 : 월 64시간, 연 768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뜻함.

* “야간근로”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 중 22 : 00 ~ 익일 06 : 00까지의 근로를 뜻함

* 산정식은 연장, 야간근로 동일하게 시간당(통상임금×1/209×1.5)로 함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마련>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 시설에서는 휴가소멸일 직후 미사용일수만큼의 통상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원장⋅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개별시설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인력지원기준”상 인력을 지원받지는 못하나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사무원, 시설관리인, 생활지도원 등)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시설장애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병․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과 퇴직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되, 시설에서 직접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금과 법인 지원 인건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자부담금 중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경우, 시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제 보험료율에 맞추어 지원한다.

나. 관리운영비 집행기준

○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 2]에 의하여 시설당 기본지원과 생활장애인 수 기준 가중지원으로 하되, 이를 성질별로 생활장애인보호비, 시설관리비, 의료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및 직원 교육⋅훈련여비 등으로 분류하여 집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통합 운영한다.

○ 관리운영비는 성질별로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집행한다.

* 관리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특정할 수 없음

- 각 항목별로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한다.

다. 시설장애인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 금전관리 지원의 목적

- 시설장애인의 개인소득(장애수당, 결연후원금, 급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소비생활 등에 대한 개인적 욕구 해소 등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 금전이라 함은 장애인 개인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

- 금전관리 지원이라 함은 시설 장애인이 시설장 및 관련 직원에게 위임한 금전에 대한 관리를 말함.

○ 금전의 수입과 지출 범위

- 수입의 범위 및 구분

구 분	내 용
결연후원금	개별, 기업, 단체 등의 후원금
급 여	일반취업, 보호작업 등의 수입
위로금	특별위로금, 위문비 등
사회보장비	정부의 장애수당 등
기 타	수입이자, 원가정지원금 등

- 지출의 범위 및 구분

구 분	내 용
여가생활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사회생활	버스카드충전, 사회적응비 등
신앙생활	헌금, 시주 등
저 축	정기적금 펀드 등
의료생활	개인의 재활치료 및 질병으로 인한 지출
건강생활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지출
교육생활	교육적 목적에 지출되는 비용(컴퓨터교재, 종이접기 등)
피복구입	개인의 피복구입 등에 소용되는 비용(의류, 신발 등)
경 조 비	원가족 경조사비, 친구생일, 결혼식 등

○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

- 시설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별표4]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장애인의 금전 관리 지원시 개별적으로 금전출납부[별표5]를 작성⋅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 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애인의 금전관리시 장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집행방법은 이 사업안내서의「장애수당지급」란을 참고

○ 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년1회 보고하여야 함

라.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 권장기준’에 따라 이용 장애인의 사정된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실종 장애인 신고의무 이행 및 무연고 장애인 신상카드 작성 제출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 지침” 참조

마.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 수요․공급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시설서비스 수요(서비스 신청자)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서비스 공급(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다.

바. 시설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체험홈 등 운영 지원

○ 시설은 시설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체험홈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체험홈 설치로 시설의 면적규모가 늘어날 경우에도 당해 시설의 정원은 동결

○ 체험홈 등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내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 소재지 시군구 또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체험홈 등의 운영경비는 시설로 지급되는 관리운영비,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체험홈 마련을 위한 건물 매입 및 임대를 위해 관리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체험홈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시설에 지원되는 직종별 지원기준의 총량안에서 시설이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사.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평가결과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직 종 명	지 원 기 준
원 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원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 무 원	이용장애인 100인이상 시설당 1명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 양 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50인 이상인 시설
간 호 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시설당 1명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8명당 2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10명당 2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20명당 2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생활장애인 50인이상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30인이상 시설, 이용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중증⋅아동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 위 기준은 직종별 최소지원기준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함. ※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유형별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별표 2】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 기준

(단위：개소/인)

시설종류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지원구분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단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6,232천원/ 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7,318천원/개소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43천원/인	이용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59천원/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6,232천원/ 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7,318천원/개소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43천원/인	이용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59천원/인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6,232천원/ 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7,318천원/개소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43천원/인	이용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559천원/인

* 2009년도 지원단가에 인건비인상율 3% 수준 적용

- 이용장애인 30인 미만시설에 대한 시설당 기본지원액 감액 지원

시설당 기본지원액의 1/30 금액을 이용장애인 수에 따라 지원

【별표 3】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비고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9)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10)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의료재활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비용
2) 물리치료비	◦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작업치료 및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실습재료비 등	◦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 관리운영비 집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항목 구분 없이 전액 통합 운영함

【별표 4】

위   임   장

본인은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금전의 관리에 대해 그 권한을 위임함.
위 임 인 ○ 성 명 : (인) ○ 입소자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수 임 인 ○ 성 명 : (인) ○ 입소자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20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원장 귀중

【별표 5】

금 전 출 납 부

소 유 자 : ○ ○ ○

작 성 자 : ○ ○ ○

연월일		통장번호	명세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1-2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1.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 과정에서의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

2.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

-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이용(입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제도로 규정

(보호조치 결정, 입소의뢰서 송부)

① 시설서비스의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 복지욕구의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함)

③ 보호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 근거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내지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제1항, 제57조(보호조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장애인의 입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개정 2007.12.14>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제57조(보호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추진 방침

가. 보호 의무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입소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입소의뢰 또는 입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불필요한 입소 방지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입소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에서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입소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입소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 입소대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및 관계기관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다. 입소인원 운용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긴급한 시설서비스 수요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별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생활장애인 인원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라. 시설 전문화 및 특성화

시⋅군⋅구청장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별시설의 시설종류와 유형에 적합한 장애인이 입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시설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입소대상 및 절차

가. 시설별 대상 장애인

대 상 시 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장애등급)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지체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1급, 2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나. 입소대상(무료입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

○ 입양기관 보호아동

-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 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아동

다. 시설서비스 이용(입⋅퇴소)절차

○ 입소절차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입소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입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입소 의뢰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를 통해 입소 의뢰받은 시설장은 시설 내 입소판정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장애인의 입소적합 여부를 복지실시기관 및 해당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입소가 확정되었을 경우,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실시기관 등 입소의뢰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퇴소절차

- 장애인의 사망, 원가정 복귀, 시설전원,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의 전원 및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전원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복지실시기관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특수한 사정 등으로 신속한 시설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를 받기 전 복지실시기관이 우선 조치할 수 있다.

4. 실비 입소 제도

가. 실비 입소 제도

실비입소 제도는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생활시설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

* 개인별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시설 입소 욕구가 크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개별 상담에 의해 적합성이 판정된 경우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부담토록 하고 생활시설 서비스 이용 조치

나. 실비입소 대상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록 장애인

- 입소대상 범위 : 개별시설 정원의 30%수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지역별 실비입소 수요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

다. 실비 입소 비용

(1) 개 념

○ 실비 입소 비용이라 함은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와 시설관리비, 직원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 수납한도액

○ 실비로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270,000원(아래 산출근거 참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270,000원 범위내에서 차등 수납할 수 있다.

◦  국가통계포털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의한 ’2009. 3/4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근거로 산출

- [식료품 및 비주류(318,120원)+의류 및 신발(117,878원)+주거 및 수도 광열비(164,069원)+음식숙박비(325,647원)]÷평균 가구원수(3.42명)

925,714 ÷ 3.42 = 270,000원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2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42,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 할 수 있다.

라. 실비 입소 절차(무료입소대상 시설서비스 이용절차와 같음)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입소신청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실비입소 의뢰가 있어야 한다.

○ 당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잔존능력 평가 등을 행하고 입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실비입소자 명단, 상담평가기록부, 비용수납대장을 별도 작성 관리해야 한다.

		1-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 사업의 종류

지역 내의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수요(입소)대비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신축, 증축) 및 기존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개보수), 재활훈련·물리치료 등에 필요한 장비보강 사업 등을 말함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ㆍ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구분

2.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3.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2010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법적근거：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신청기한：2010. 6. 30.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2010년도 국고보조금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신청

나.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로 이행되는 건축허가 등을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전에 건축허가 등 선행 추진도 가능

○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 사업비와 정산대상 금액의 변동율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정산

- 정산대상：’09년 이전 이월사업 및 2009년 기능보강 사업

- 제출기한：2010. 2. 28.까지 정산결과 보고

다. 2011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 법적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 신청기한：4월 30일 까지

○ 국고보조율：50%

○ 사업신청 경로：보조사업자(법인)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복지부

* 매년 3월중에 다음연도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별도 시행

○ 신축시설 수요 산정

- 지자체별로 시설 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확충)시설 수 산정

-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군⋅구별로(1개소 이상) 필요한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해야 함.

<지역별 표준 생활시설의 입소 수요 산정 (예시)>

○ ’07.12월 현재 전국 등록장애인 대비 시설 입소인원 비율은 1.03% 이고, 지역별 등록장애인 대비 생활시설 입소 수요(시설입소대상 장애인 수)는 전국 평균 2.0% 수준이므로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함.

-’08.3월현재 등록장애인수 2,137,226인, 생활시설 이용장애인 21,709인(‘07.12)

-’08.3월현재 등록장애인수  2,137,226인, 생활시설 입소 수요 41,864인(‘07.12)

* 생활시설 입소수요 산출 방식

시설입소수요장애인수 = 재가장애인수(등록장애인수 - 시설입소장애인수)×4.2%(재가중증장애인비율 ; ADL지수, 2005년장애인실태조사)×중증장애인중저소득자비율(지역별)×47.5%(시설입소희망비율)

* 시설 확충 필요시 시·군·구에서 시설건립·운영 방법을 판단 결정

① 사회복지법인에 신축비 국고보조금 지원 설치, 법인시설 운영

② 시⋅군⋅구립 시설로 설치, 법인에 위탁 운영

③ 신고 수리된 개인운영시설로 하여금 시설서비스 공급 대행(기능보강사업비 국고보조금 미지원)

- 시군구청장은 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신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 신청을 할 수 있음(예산계상 신청 후에 신축 보조사업자 결정)

라. 2011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법적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 선정통보 (복지부→지자체)

- 10월 15일 까지 보조금 예산(미확정 통지)을 통보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을 통지 (확정통보)

○ 지자체는 확정통보 명세와 금액을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함.

4.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시ㆍ도 단위의 시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ㆍ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수행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시설확충(서비스공급)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판단하여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후 결정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생활시설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와 신축비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및 기본재산 출연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신축사업 대상자로 신청 가능

5. 사업 지원 기준

○ 신축 사업 : 1개소/30명/연면적900㎡/단가1,094천원

- 신축 개소당 국고보조금 492백만원 지원

- 신축시설의 정원은 30인 이하로 함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할 수 있고 이 경우 30인 이하의 소규모시설을 다수로 설치가능

○ 증⋅개축 사업 : 입소인원에 비례하여 신축사업 수준으로 지원

○ 개보수 사업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장비보강 : 신축시설에 대한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

6.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ㆍ도지사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계획서에 포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의 부지는 가능한 한 환경이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선정되도록 함.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검토(별지제3호서식)하되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제6호서식)를 첨부 함.

* 국고보조금 교부는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복지부 제출은 생략

○ 시설 신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ㆍ재활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세부목록 복지부에 제출 불요)

(다)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한 지역사회 아파트 등의 건물 매입 지원

○ 사업계획서에는 건물 활용방안, 건물규모, 이용인원,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계획서 포함

(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설운영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복지부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의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 자부담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나)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영되도록 설계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장비보강사업

○ 의료 및 재활훈련 등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

(나)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 청구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지방비 예산 조기 편성

- 확정통보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내에 신속하게 확보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하고 설계․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집행을 완료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지도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근거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  시ㆍ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사업량의 변경

- 공기연장 (시군구 승인 사항)

- 낙찰차액 활용사업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수행 실적보고서(별지제9호, 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6. 행정사항

○ 시ㆍ도지사는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련 국⋅과장의 책임하에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 시ㆍ도지사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7. 기타 참고사항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사업추진(국고보조비율 : 30%)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 .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ㆍ증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시설 신ㆍ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규모(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 . . . 기부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ㆍ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9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신축, 증축, 개보수)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사업 실적 보고

(장 비 보 강)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 사진 1매 첨부

		1-4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1. 목 적

○ 중증장애인의 생활시설 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비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대상 및 입소절차

가. 대상 시설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

나. 이용대상 장애인

○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생활시설 서비스 필요성 및 적합성 여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

- 입소대상 범위 : 시설 정원의 70%는 아래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 입소하고 정원의 30% 이내에서 장애인이 소득조건과 관계없이 입소하되, 지역별 입소 수요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

○ 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9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단, 2010년 3월에 2009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09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잠정적용 소득기준 ; 2009년도 3/4분기 >

- 1인당 월평균소득액 1,140천원(3,902천원 / 3.42명, 통계청)

*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및 평균 가수원수는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www.kosis.kr) 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월평균 가계수지(2인이상) 참고

다.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 발급)

-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조사자 : 시군구청장

라. 시설 입소절차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한 경우에 한함.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3. 입소비용

가. 시설 운영비 보조

○ 당해 시·도 내 무료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장애인 1인당 연 비용의 70%이상을 지원하되,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보조

나. 월 비용 수납한도액

○  월간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30%수준)에 생계비(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 월간 수납한도액 : 646,000원

* 2009년도 장애인중증요양시설 연간운영비 지원 및 생계비 급여수준 참조

다.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4.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실시

가. 배경

○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실시

나. 지원내용

○ 2-나항의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7만원의 입소료를 지원

다.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 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시⋅군⋅구를 거쳐 해당 시설로 교부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신청하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과 함께 분기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예시 : 1분기 : 1월초, 2분기 : 3월말, 3분기 : 6월말, 4분기 : 9월말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을 원칙(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에서 지급시기 조정(예시 : 말일기준 또는 익월 5일)

○ 신규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 당일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제출한 입소이용료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입소일 등을 반드시 확인 할 것)

○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10일 이하 입소시 90,000원 인정, 20일 이하 입소시 180,000원 인정, 21일 이상 입소시 270,000원 인정하여 정산

라.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2010년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상반기 보고는 7월말까지(6월말 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5. 행정사항

○ 시⋅도별로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10. 2월말까지 보고할 것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 시 주소지를 시설로 이전

- 시설 복지와 재가 복지의 이중 혜택 방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실비장애인생활시설 및 입소대상 장애인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홈페이지, 서신 등 활용)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관리

- 지원대상자, 지급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2010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 계획서

□ 인원

(단위 : 명)

구 분		지원인원 (명)	성별			장애등급별			비고
			계	남	여	계	1급	2급이하
합 계	시설 유형
시설명

□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기교부액(B)	신청액(C)	잔액(D=A-B-C)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별지 제3호 서식】  ○○시⋅도(시⋅군⋅구)

2009년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실적 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2. 지원실적

(단위：명/천원)

시설현황		지원인원			장애등급별인원		지원액 (국고액)	비고
시설명	시설유형	계	남	여	1급	2급이하
계

※ 지원인원과 장애등급별 인원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1-5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

□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을 발견시 지체 없이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

□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2호서식인  신상카드(별첨)를 작성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 실종아동 ․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가. 실종아동 ․ 장애인의 정의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나.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의무자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장애인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무연고 아동․장애인 신상카드 제출 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

* 신상카드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

라. 무연고 아동⋅장애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

○ 유전자검사 대상자 : 보호시설의 입소자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 실종 아동⋅장애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

○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하여 실종아동⋅장애인의 가족을 찾기 위해 활용

2. 실종아동⋅장애인 지원 사업의 업무 체계

가. 관련기관별 협력 체계

보건복지가족부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 정책 수립 및 시행 • 무연고 아동등 신상카드 DB구축⋅운영 •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 기타 필요 사항	• 실종 아동⋅장애인 신고접수 • 수색 및 수사 •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 관계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 실종 아동⋅장애인 신고접수 • 신상카드 작성⋅제출 • 관계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부과⋅징수

※ 신상카드 D/B 구축․운영, 실종예방, 실종자 가족지원사업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

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및 신고접수서 작성

-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미신고 보호행위 신고접수 :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연고 아동⋅장애인 발견시 일시보호센터 우선보호 조치

- 실종아동⋅장애인 발생시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보호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 기준)

-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일시보호센터나 인근 보호시설 보호조치시 반드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하여 실종신고된 자료와 대조하여 가족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함

※ 일시보호센터 개요

■ 추진배경

- 실종아동등 발생시 아동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분산․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소재추적이 어려워 장기실종으로 연계될 가능성 증대

- 특히 장애인인 경우 지리 변별력, 의사 전달력, 상황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낮아 보호자로부터 이탈될 경우 장기실종으로 연계되어 수색⋅수사등 사회적⋅경제적 비용 유발

■ 일시보호센터 역할

- 실종아동등 발생시 일시보호센터에서 우선 보호조치

- 신상카드 작성[별지 제2호서식] ․ 제출

■ 일시보호센터 현황 : 별첨

3.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지침(’09.9.29)

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아동⋅장애인이란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아동⋅장애인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들은 실종아동법상 신상카드 제출 및 유전자 채취의 대상이 됨.

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시설구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아동복지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14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14세미만 아동 -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14세 미만 아동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은 있지만 시설입소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부랑인 시설	◦ 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 등 ◦ (정신보건시설)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 등 ◦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실종아동 등 ◦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 등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다.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 역할

◯ 실종아동 등의 신고

- 실종아동ㆍ장애인임을 알게 된 때 국가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이 입소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

※ 실종아동법에 의하면, 보호시설 등에서 지자체를 경유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직접 제출

※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연고자 변동사항 보고

-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 및 장애인의 전원 및 퇴소시 그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고

◯ 경찰관서의 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한 DNA 채취시 적극 협조

4. 신상카드 제출 방법

가.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홈페이지 상단의 ‘시설보호검색’에서 ‘신상카드제출’클릭

③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후 발급)

④ 신상카드(별지 제2호 서식)또는 신상카드(별지 제2호의2서식)클릭

⑤ 신상카드 입력 화면에서 신상카드 앞쪽, 뒤쪽 입력 후 저장

⑥ 작성된 신상카드를 출력하여 보관

나. 이메일송부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 기타자료-신상카드 별지제2호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③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이메일(reunion@childfund.or.kr) 송부

다. 우편송부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 기타자료-신상카드 별지제2호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③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우편 송부(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27-3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3층 실종아동전문기관  (우)158-822)

※ 신상카드 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으로 문의

【 첨부 】

○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2009 현재 총 61개소]

시도	일시보호 센 터 명	시설 종류	시 설 장 (연 락 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서울 (3) (3/0)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 종합시설	이기영 (2040-4200)	강남구 수서동 산 4-1	실종아동	50	서울특별시 (기·미아, 가출·부랑아, 피학대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
	시립 소년의집	아동 양육시설	김용숙 (355-0326)	은평구 응암1동 42-5	실종아동	1,050	서울특별시 (3세미만 영아, 18세미만 경증장애아동, 정서장애)
	시립동부 아동상담소	아동 종합시설	김보애 (2248-4567)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실종아동	140	서울특별시 (약물·알콜·도벽·상습·가출부랑 등 치료필요 아동)
부산 (3) (1/2)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호시설	최송엽 (051-583-7314)	부산.금정.장전2동 산38-12	실종아동	30	부산광역시
	아이들의 집	장애아동 양육시설	민광한 (051-542-5980)	부산.해운대.반송동 614	실종장애인 (6세미만)	41	부산광역시
	천마재활원	장애아동 양육시설	황소진 (051-247-4084)	부산.서.암남동 산13-5	실종장애인 (6세이상)	95	부산광역시
대구 (1/0)	SOS아동 보호센터	아동일시 보호시설	정해수 (053-756-7348)	대구 수성구 만촌1동 634-4	실종아동	30	대구광역시
인천 (2) (1/1)	보라매아동 일시보호	아 동 일시보호	이계순 (032-747-1102)	인천 중구 운북동 797-1	실종아동	50	인천광역시
	동 심 원	지적장애 영 아	장순분 (032-818-4737)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55-4	실종장애인	50	인천광역시
광주 (2) (1/1)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공동 생활가정	한선희 (062-385-1391)	광주 서구 쌍촌동 1355-1	실종아동	7	광주광역시
	어fms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	백은희 (061-944-4727)	광주 광산구 덕림동 15	실종장애인	30	광주광역시
대전 (3) (1/2)	성우보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익자 (042-636-5727)	대전 대덕구 연축동269	실종아동	60	대전광역시
	천 성 원	장 애 인 시 설	노준호 (042-620-8700)	대전 대덕구 대화동39-1	실종장애인 (14세미만)	77	대전광역시
	동 심 원	장 애 인 시 설	김연환 (042-581-2220)	대전 서구 오동 277-3	실종장애인 (14세이상)	80	대전광역시
울산 (3) (1/2)	울산양육원	아동 양육시설	이덕재 (052-277-5636)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실종아동	150	울산광역시
	행복둥지	공동 생활가정	강정호 (052-266-7449)	울산 남구 신정1동 713-1 운포가/502	실종장애인 (여자)	4	울산광역시
	울 산 나 눔 터	공동 생활가정	이숙자 (052-211-2442)	울산 중구 북정동 116-15	실종장애인 (남자)	4	울산광역시
경기 (2) (2/0)	경기남부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 호 소	심양금 (031-445-7188)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실종아동	70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시도	일시보호 센 터 명	시설 종류	시 설 장 (연 락 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경기 (2) (2/0)	경기북부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 호 소	나기노 (031-877-2849)	의정부시 녹양동 318-5	실종아동	45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 (4) (1/3)	강원도아동 복지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고승곤 (033-762-3462)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773-1	실종아동	35	강원도
	남강단기 보호센터	장 애 인 단기보호 시 설	오준오 (033-244-1602)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45-4	실종장애인	10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원 주 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장 애 인 단기보호 시 설	이명숙 (033-766-1722)	원주시 단구동 1486-2	실종장애인	10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보람의 집	장 애 인 단기보호 시 설	심영미 (033-647-4686)	강릉시 교1동 1815-3	실종장애인	10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북 (6) (6/0)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완진 (043-216-1391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실종아동	7	청주시, 증평군
	진여원	아동 양육시설	박현기 (043-851-6013)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556	실종아동	29	충주시
	제천 영육아원	아동 양육시설	제인화이트 (043-645-1614)	제천시 고암동 253-3	실종아동	90	제천시, 단양군
	충북 혜능보육원	아동 양육시설	왕희택 (043-260-1107)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29-8	실종아동	105	청원군
	영실애육원	아동 양육시설	이준호 043-731-4114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479-1	실종아동	105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꽃동네아동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이경애 043-877-7714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50	실종아동	100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충남 (5) (4/1)	삼 일 육 아 원	아 동 양육시설	김옥화 (042-572-7795)	충남 천안시 쌍용동 220-4	실종아동	100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보 령 원	아 동 양육시설	이정은 (042-931-2335)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568	실종아동	49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계룡학사	아 동 양육시설	유창학 (042-735-0703)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151-5	실종아동	95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덕 산 신 생 원	아 동 양육시설	조은진 (042-337-4046)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94-6	실종아동	60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성 모 복 지 원	장 애 인 시 설	안숙영 (042-543-7861)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49-2	실종장애인	100	충청남도
`전북 (4) (2/2)	구세군 군산후생원	아 동 양육시설	조혜란 (063-445-9331)	전북 군산시 신흥동 58-10	실종아동	75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정읍 애육원	아 동 양육시설	이숙자 (063-535-3017)	전북 정읍시 시기동 180	실종아동	80	정읍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시도	일시보호 센 터 명	시설 종류	시 설 장 (연 락 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전북 (4) (2/2)	전주 자림원	정신지체인 시설	김재필 (063-223-15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가 478-6	실종장애인	100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아름다운 마 을	정신지체인 시설	이금숙 (063-563-7332)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283	실종장애인	30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 (4) (3/1)	목포아동원	아동 양육시설	이상해 (061-276-0078)	목포시 용해동 829	실종아동	120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나주금성원	아동 양육시설	조복래 (061-331-7646)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453	실종아동	120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순천성신원	아동 양육시설	주옥금 (061-744-2964)	순천시 인제동 101-6	실종아동	90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목포광명원	장애인 생활시설	하제룡 (061-462-7356)	영암군 삼호읍 삼호리 442-3	실종장애인	103	전라남도
경북 (13) (12/1)	임마뉴엘 영육아원	아 동 양육시설	김정숙 (054-434-2821)	경북 김천시 교동 591	실종아동 (4세미만)	140	경상북도
	포 항 선린애육원	아 동 양육시설	이희동 (054-252-4404)	경북 포항시 환호동 69-4	실종아동 (4세이상)	105	포항시, 울릉군
	경주 성애원	아 동 양육시설	원순이 (054-746-4826)	경북 경주시 구정동 616-51	실종아동 (4세이상)	70	경주시
	김천 베다니성화원	아 동 양육시설	김성원 (054-436-4773)	경북 김천시 지좌동 432	실종아동 (4세이상)	88	김천시
	안 동 경안신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신복 (054-858-6439)	경북 안동시 정상동 521	실종아동 (4세이상)	90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구미 삼성원	아 동 양육시설	신영화 (054-452-8487)	경북 구미시 형곡동 73-3	실종아동 (4세이상)	100	구미시, 칠곡군
	영천 희망원	아 동 양육시설	이상근 (054-335-3633)	경북 영천시 작산동 130	실종아동 (4세이상)	80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상주 보육원	아 동 양육시설	한재덕 (054-532-4172)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35	실종아동 (4세이상)	105	상주시
	신망 애육원	아 동 양육시설	황영숙 (054-555-2811)	경북 문경시 영신동 422	실종아동 (4세이상)	105	문경시, 예천군
	의성 자혜원	아 동 양육시설	박철진 (054-833-2900)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136	실종아동 (4세이상)	124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 경북 기독보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홍기 (054-732-0426)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408	실종아동 (4세이상)	70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성주실로암 육아원	아 동 양육시설	박승덕 (054-932-3551)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703	실종아동 (4세이상)	100	성주군, 고령군
	안 동 애명복지촌	장애인 생활시설	배영호 (054-858-8872)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46-1	실종장애인	130	경상북도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인적 사항 및 기본 사항	성 명		성별	번호 ( )	1.남 2.여	주민등록번호	(당시 세, 추정/확실)	사진 부착 (3㎝ × 4㎝)
발견일자	년 월 일	발견지역 (주소)
발견 장소	번호 (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유치원 등) 6. 타인의 집 7. 학원 8. 상가(시장) 9. 터미널ㆍ역 10. 종교시설(교회ㆍ성당ㆍ절 등)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ㆍ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보호장소	시설(기관)명:	번호 (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연락처:	주소:
입소(원)동기
응급진료	최초입원일자		진료기관 (전화번호)		응급진료조치 행정기관명
병 명		응급진료 사 항
무연고자 확 인	확인일자		확인기관
행려병자 선 정	보장기관명		선정 일자		행려병자 번호		의료급여 종 별	( ) 종
신체특징	치 아	번호 ( )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치아 특징	서술:
눈 모 양	번호 (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
얼 굴 색	번호 (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
흉 터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수술자국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점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문 신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병 력	번호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 밖의 내과질환 5. 외과질환(골절 등) 6. 기타( )	장애 유형	번호 ( ) 예)1-2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 급, 급) 5. 기타( )
신장	㎝	체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얼굴형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두발 색 상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두발형태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체중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그 밖의 특징		유전자 (DNA)	번호 ( )	1. 채취 2. 미채취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옷 차 림 ㆍ 소 지 품 ㆍ 그 밖 의 정 보	실종 (입소) 당시 옷차림	전체옷 차림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13. 알 수 없음
		상의	번호 ( ) 예)1-4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8. 유니폼 9. 와이셔츠ㆍ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스웨터)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2. 반팔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번호 ( )	1.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기타(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하의	번호 ( ) 예)1-4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12. 알 수 없음
				2.짧은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번호 (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실종 (입소) 당시 신발	번호 ( )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13. 알 수 없음									발길이		㎜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상 표 명
	안경	번호 ( )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모자	번호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신체 장신구	번호 ( )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소지품		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상세설명( )								상세설명( )
	보호 개요	간단하게 서술 - 발생당시 상황 - 입소경위 등
	보호 아동등 조치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명		주 소				비고
작성자	작성일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연락처:
							관할경찰서명

		1-6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관리

1.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 및 미신고시설 정비

가. 대 상

○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완화된 신고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를 완료한 시설 (한시규정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법령과 지침의 규정을 충족하여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구분

○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나.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추진

○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완화기준 적용 유예기간 종료

- ’06년도까지 신고한 시설 및 ’07년도에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신고․수리한 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 완화된 기준적용 유예기간이 2009.12.31. 종료됨

* 유예기간(’09.12.31.)내에 법정시설 미전환시설은 미신고시설로 구분

○ 법정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은 2010.12.31.까지 법정신고 시설로 전환해야함

○ 시군청장은 2010.12.31.까지 법정신고 시설로 전환토록 독려 및 지원

- ’09년 제출한 시설별 법정시설 전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2010년말 까지 법정시설 전환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및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실시

○ 개인운영신고시설이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시 시설설치 신고서 접수 수리

- 시설이용 장애인의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전환시설의 종류와 유형 구분(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침 참조)

- 시설별로 이용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실비 생활시설로 운영 전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전환시설 종류 결정

○ 법정시설로 전환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시군구 주무관청의 지역내 시설서비스 수요․공급 시책에 따라 시설서비스 공급을 담당할 경우 운영비는 지원되어야 함.

-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장애인은 이미 발생된 시설서비스 수요자로 인식 필요

* 시군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개인운영신고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생활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을 심사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 참조)\

- 시군구 주무관청은 시설서비스 수요가 있을 경우 그 서비스 공급(시설확충)계획에 시군구립시설, 법인운영시설 또는 개인운영시설로 할 것인지를 선택 결정하고, 확충된 시설에 시설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입소의뢰서를 송부(보호조치 결정 및 서비스 위탁)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

○ 10인 이하 시설에 대한 직원 배치기준 적용

-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지침) 중증장애인 지원기준에 따라 생활지도원(직접서비스 담당)수를 산정하여 그 인원 범위내에서 직접서비스 담당 직원이 시설장 등 타 직종을 겸하도록 함

* 이용장애인 10인 시설 예시 : 10인 ÷ 4.7명 × 2인 = 4인

※ ’09년도에 조사된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 추진 현황

대상시설 (’09.9.)	’09년도 전환완료 (폐쇄포함)	미전환시설	’10년도 전환추진
			’10년말까지 전환가능	전환불가
232	102	130	80	50

*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 기준을 충족케하여 전환토록 추진하되  전환불가 시설은 연내 폐쇄 조치

다. 미신고시설 폐쇄조치 등 정비

○ 미신고시설은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므로 2010.12.31.까지 시설 패쇄

○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국가․지자체 책임주의에 의해 제공되며 특히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 이용(입소)은 조치제도로 규정(보호조치 결정, 입소의뢰서 송부)

* 사회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적 근거(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 참조)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

①시설서비스의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복지욕구의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시설보호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게 함)

③보호의 결정(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 미신고시설 설치 운영자가 시설이용(입소)희망 장애인을 모집(유인)하거나 자체적인 입소결정 조치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근절되어야 함

○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기초수급비·장애수당(장애인개인금전)등 사용에 관한 불시 조사 실시

- 시설조사는 반드시 장애인인권보호관련단체 등과 민관합동으로 실시

-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등 진술 확인시 전문상담을 위해 생활장애인 타 시설 등에 분리 조치(긴급보호)

*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경찰인력 동원 협조하에 실시

○ 시설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 등 단계적 조치

○ 시설이용 장애인 전원조치

- 시설이용(생활)장애인은 이미 시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므로 타 시설로 전원조치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 욕구가 있을 경우 귀가 등 처리

- 전원조치(긴급보호)에 필요한 시군구내의 시설 자릿수가 부족할 경우 시군구 및 시·도간 전원조치

○ 미신고시설 중 법정시설 전환 가능시 최단 시일 내에 법정 신고시설 등 추진(일정수립 후 복지부에 보고)

○ 지자체별 미신고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3~12월까지)

-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확충이 필요할 경우 시설신축비 예산계상 추가 신청

※ 미신고시설 폐쇄조치 사례

◈ '09.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 지적

- 미신고 장애인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 촉구

※ 10.22 경기도 평택시 열린재활원에 대해 이정선 의원실, 보건복지가족부, 평택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불시 합동 점검

• 시설이용(생활) 장애인간 성폭력 및 성추행 진술 확인

• 10.22.시설이용(생활)장애인 전원(42인) 남녀별로 경기도내 3개시설로 분리조치(긴급보호)

• (평택시) 미신고시설 열린재활원 운영자 수사의뢰 (시설 자진폐쇄)

•장애인단체에서 평택시장 고발(형법제122조에의한 직무유기)

※ ’09년도에 조사된 장애인 미신고시설 시설폐쇄 등 정비추진 현황

대상시설 (’09.9.)	정비완료 (’09.12.)	정비대상	10년중 조치계획
			법정전환	자진폐쇄	강제폐쇄
31	7	24	13	5	6

* 강제폐쇄 대상시설은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침해 등 불법사항은 고발 등 조치

○ 특히 종교시설로 주장하는 시설은「미신고 및 개인운영 복지시설 향후 관리계획」(’06.9)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될 경우 폐쇄, 전원, 시설신고 등 조치 강구, 그 나머지는 종교공동체로 인정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서비스제공)와 종교활동의 자유 구분 필요

◈  종교공동체를 사회복지시설로서 구분 기준(안,’06.9.)

○ 사회복지개별법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을 위한 보호, 선도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하여야 함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규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은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더라도 시설로서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순찰 활동 강화

2. 법정시설 전환 개인운영시설 입•퇴소관리

가. 입소 대상

○ 등록장애인

나. 입·퇴소 절차

○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과 같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내지 제33조의4(보호의결정)의 규정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절차를 준수하고, 시군구 주무관청의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의뢰서를 받은 장애인만 입소 가능

* 사례관리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시설장과 생활자’ 또는 ‘시설장과 보호자’간 입소관련 민사계약 체결

※ 시설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을 개별시설에서 모집 행위 근절

○ 시설 이용장애인(생활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소가 가능함

다.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에 시설 이용장애인 입소 중지

○ 시군구 주무관청이 지역내 시설서비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0년도 내에 법정시설로 양성화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예외 (시설입소의뢰는 지자체가 판단)

	참고：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1-7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

1. 목  적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휴식 피난 요양 자립 준비를 위한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기능이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협력하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보호하여야 한다.

○ 긴급한 피난과 보호를 요하는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되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안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3. 사업추진 지침

가.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특성상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비를 지원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종사자는 정원(이용자) 10명 기준에 최소 4인으로 하고 정원외 3명이 초과하면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1명 및 조리원을 1명을 지원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부설로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다.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기준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참조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혹은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개별시설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 사업수행 인력은 2급 사회복지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월 64시간, 연 768시간 기준으로 한다.

○ 직원의 교육․연수․출장 및 출산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라.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4. 수행사업

○ 자립생활 지원

- 일상생활(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 하여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교육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 정서안정․여가 지원

- 단조로운 일과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배운 기술이 일반화 되도록 한다.

○ 기타

- 이용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

5. 이용자 개발 및 선정

○ 이용자 개발

-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

○ 이용자 선정

-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우선 배려

○ 시설이용자는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신장애인, 비등록장애인은 관련 시설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정할 것

○ 1개 보호시설 당 정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

6. 이용시간 및 기간

○ 이용시간 : 24시간 운영

※ 명절, 휴가 등 시설 휴무일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름

○ 이용기간 :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1-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자체 지침에 의함).

2. 기본방침

○ 그룹홈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입주자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

○ 그룹홈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음

3. 사업 추진 지침

가.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입주정원

○ 입주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다. 인력배치기준

○ 시설당 사회재활 교사 1인을 배치한다.

라.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지원기준은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기준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참조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혹은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개별시설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월 64시간, 연 768시간 기준으로 한다.

※ 휴일 및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기관내 자체규정에 따라 직원의 승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마. 각종 장부의 비치

○ 관리에 대한 장부 : 운영일지, 비상연락망 등

○ 사업에 대한 장부 : 시설이용자 관계 서류 등(입·퇴소 관련철, 서비스 지원 관련 문서철)

○ 재무·회계에 대한 장부 : 예) 예·결산서, 현금출납부, 총 계정원장, 수입․지출부, 관련 증빙철, 비품대장, 입주비용 부담 관계 서류 등

4. 그룹홈 설치 기준

가. 그룹홈의 설치 기준

○ 그룹홈의 주택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한다.

○ 그룹홈은 가급적 고립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지 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가능한 한 다수의 그룹홈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되지 않도록 한다.

나. 주택 지원

○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자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에 관한 예산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그룹홈 주택의 확보를 위해 건교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인 주택임대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다. 그룹홈 유형

○ 그룹홈의 운영형태는 입주자의 개별화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체험형, 거주형, 자립형)로 운영할 수 있다.

5. 입주대상자 선정

가. 입주기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나. 입주신청 및 선정 등

○ 입주를 희망하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 입주자 선정은 운영자가 하되, 가족의 구성․경제력․주거실태, 장애의 정도, 프로그램 제공 후 효과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운영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초기 접수표를 작성한다.

○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입주기간은 입주계약서를 따르며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전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이 곤란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본인의 결혼, 계약사항에 따른 생활비를 일정기간 연체하였을 경우,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의 공동생활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련 서류 첨부)

다. 입주자의 생활

○ 입주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주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입주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사회재활교사의 역할

○ 입주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지원한다.

○ 입주자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잔존능력,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 입주자들이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를 갖도록 협조하여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

7. 공동가정 관련 타 부처 사업

○ 국토해양부에서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및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시행 중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중 공동가정 지원 내용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내에서 공급하는 영세민전세임대사업물량의 10% 이내에서 물량 공급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중 공동가정 지원 내용

-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중 3%(약 135호)를 매년 공동가정으로 활용토록 가이드라인 설정(관계부처합동『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06.9.4)에 반영)

【별표1】

장애인 그룹홈 운영 프로그램 (예시)

목 표	하 위 목 표	세 부 내 용
자립생활	개인위생관리	대․소변처리, 이닦기, 머리감기, 샤워와 목욕, 생리처리, 면도, 손·발톱깎기, 이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구분, 화장품 사용
	건강관리	건강상태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쏟기, 의료(보험)카드 관리; 항경련제, 정서안정제 등의 정규적인 약물복용 확인,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
	식생활관리	식사준비, 간단한 요리, 시장보기, 설거지, 라면 끊이기, 조미료사용, 가스 및 가전제품 사용
	의생활관리	속옷 갈아입기, 세탁, 옷정리, 이부자리 정리, 장소와 계절에 맞는 옷 선택하기, 단추와 지퍼 사용
	가사관리	열쇠사용, 문단속, 청소, 가계부 정리, 공공요금 지불, 가스 등의 주문과 수선 의뢰, 보일러 사용
사회적응	사회편의시설활용	슈퍼, 약국, 문구점, 음식점, 이․미용실, 동사무소, 우체국, 세탁소, 백화점, 커피솝, 대중목욕탕
	대중교통수단활용	시내버스, 택시, 기차, 전철
	대인관계	예의, 개별적인 친구관계 유지, 바른 말 사용, 적절한 감정 표현,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
	전화사용	가정용 전화․공중전화 및 휴대폰 사용, 시외전화 하기
	안전보행	횡단보도 이용, 신호등 지키기, 위험물 주의하기, 육교, 지하도 이용
	금융기관활용	은행이용, 통장 만들기 및 입․출금. 현금카드 활용, 저축 습관
	성교육	적절한 성 인식과 성지식 갖추기, 바람직한 이성관계의 형성과 유지, 결혼에 대한 준비(책임감, 역할수행능력)
	위험에의 대처	길 잃었을 때 도움 청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 및 도움 요청하기, 112․119의 활용
지역사회와의유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인사하기, 동네 공동 청소, 상호 가정방문, 독거 노인 방문과 지원, 동네의 어려움에 처한 가정 돕기
	사회행사와 활동에 참여	반상회, 일반인들의 초대, 일반가정과의 교류, 바자회 참여, 종교 활동 참여, 음악회․연극제 등의 참여, 대학축제 등에의 참여, 국민투표에의 참여, 수재민, 북한 주민, 실직자 돕기 운동에 참여하기
	지역주민의 활용 (자원봉사자)	입주자와 개별적인 친분관계 맺기, 여가 생활 및 지역사회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공동가정의 운영에 물질적,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목 표	하 위 목 표	세 부 내 용
가족과의 유대	가족과의 유대관계 유지	공동가정의 식사나 행사에 입주자의 가족들 초대, 입주자와 가족원들의 상호 안부 전하기
	가정방문	입주․퇴거시 가정환경 조사를 위한 직원의 방문
	휴가	주말 휴가(2일~3일), 동․하계 휴가(7일～14일)
여가생활 지원	여가생활	스포츠 관람, 등산, 산책, 퍼즐, 독서, 컴퓨터 활용, 음악감상, 영화와 연극 관람, 헬스 등 다양한 경험
	여가기술습득	탁구, 배드민턴, 수영, 볼링, 화훼, 사진촬영기술 지도
직업생활 지원	직장생활에 관한 상담	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출퇴근지원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좀 더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공동가정 초대, 빈번한 교류유지
	취업알선 및 교육	취업지의 소개, 전직훈련, 직업교육 위탁 등
정서안정	가족적인 분위기와 환경조성	구성원간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대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용품의 확보, 존중하기, 실내외 환경을 밝고 가정적인 분위기로 장식하기
	개별적인 생일파티	개개인의 생일을 축하함으로써 자존감 증진
	행동수정	폭력행동, 불안행동, 야뇨증, 손톱 물어뜯기, 눈 마주침, 지시 따르기, 남의 물건 인정하기
	개별상담	장래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 권리행사에 대한 지원,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고민에 대한 경청, 조언,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집단상담	공통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유도, 자기표현력과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험 제공
	위기개입	도벽, 싸움,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사고 등의 긴급한 상황의 신속한 개입과 조치
	부모상담	입주자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효과적인 역할을 인식케 하고 수행하도록 지원

※ 그룹홈의 목적, 기능과 입주자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 추가․변경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 (한자) :	성별	남·여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주 소		전화			핸드폰
	장 애 명		장애등급			최종학교 (직업훈련)
	직 장 명		직장주소
	근무기간		직 장 전화번호			월평균 보수액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직 업		월간수입			직장전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보훈대상자 여 부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진단서(준 종합병원이상)

3. 장애인등록증 사본

4. 직장재직증명서(소정양식-해당자에 한함)

5. 사진(3×4㎝) : 2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보 호 자 :                 (인)

○ ○ ○ 시설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주 초기 접수표

접 수 일	년 월 일			작성자
1. 성 명		(한글) (한자)
2. 거 주 지		(주민등록상 주소)
3. 장애인등록		예 : 정신지체 ( ) 급
4. 연 령		( )세
5. 취 업 (해당자만)		직장명 : ( 업무내용 : )
6. 생활비 납부		생활비 부담 방법 :	7.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8. 건 강		1) 건강진단결과 : 2) 일반적 질병 : 복용하고 있는 약픔명 : )
제 목		세 부 내 용				평 점
						1		2	3	4	5
9. 개인 생활		1) 기본생활 자립정도 (식사, 용변, 몸치장, 옷차림, 정리정돈 등)
		2) 대인관계 (친구, 어른, 단체)
10. 공동 생활		1) 가정생활 (가족, 친척 관계)
		2) 이웃 생활 (동네, 이웃관계, 공공시설(공원, 극장, 백화점 등) 적응
		3) 공동생활(은행, 학교, 동사무소, 교통,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11. 경제 생활		1) 물건의 구입 (상점, 슈퍼, 문구점, 백화점, 정육점, 약국 등)
		2) 소비와 절약 (절약, 저축, 화폐단위 등)
12. 직업 생활		1) 직업생활의 기본적 이해 태도 (직업의 이해, 적성, 직업 생활태도, 근무자세, 직장예절 등)
		2) 직업생활 경험 기술
13. 행동 적응		1) 주의집중, 지시반응 (단순, 복합, 연속적 행동, 다양한 언어)
		2) 부적응 행동(충동, 자학, 이상습관, 폭력, 반항, 도피, 좌절, 도벽, 반사회적 행동 등)
		3) 의지력 (자신감, 역할에 대한 충실도, 만족감 등)
14. 부모의 태도		1) 부모로서의 지시에 대한 인식 정도
		2) 운영주체의 방침이나 지시에 대한 반응정도
		3) 계약내용에 대한 부모의 자세
		총 점

※ 평점 : 1. 아주 못하는 편, 2. 잘못하는 편, 3. 보통, 4. 잘하는 편,  5. 아주 잘하는 편으로 평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 계약서

입 주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장애유형 및 등급 :

위의 사람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이라 한다)에 입주하면서 ○○○시설의 장을 ‘갑’ 입주자 및 보호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

다         음

1. ‘갑’은 생활하는 ‘을’의 사회적 자립과 개인의 존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

2. ‘갑’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함

3. ‘을’은 지켜야 할 제반규칙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함

4. ‘을’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음.

5. ‘을’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6. ‘을’은 다음과 같이 생활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1) ① 주․부식, 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일부

② 이․미용비, 피복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 등 개인용돈

2) 입주자 부담금 중 전항의 ①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월 10일까지 이용시설에 납부

3) 입주자 부담금의 산정은 1년 단위(회계년도 기준)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년도 중이라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년도 월 부담금은 ○○원으로 함.

7. 입주자의 수입금은 입주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하되, 재정 관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재활교사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8. 입주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거가 가능함

1) 본인이나 가족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2)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3) 생활비를 3회 이상 계속 연체할 경우

4) 기타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그룹홈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련 서류첨부)

9.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양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는 계속 유효

10. 계약기간중이라도 ‘갑’, ‘을’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단, 2개월 전에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년       월      일

(갑)  시설명 :

시설장 :              (인)

시설주소 :

(을)  입주자 ① 성  명 :                      (인)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장애유형 및 등급 :

④ 주  소 :

보호자 ① 성  명 :                      (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④ 입주자와의 관계 :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이용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설치 및 운영 안내(안)

02

		2-1		시설이용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설치 및 운영안내(안)

1. 목적

○ 이 지침은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향후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 체험홈(이하 “체험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2.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제57조(보호조치 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1호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보호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3. 운영방향

○ 장애인생활시설은 시설거주자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다시 보편적인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반노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체험홈이 운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거주자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체험홈의 설치

1) 설치형태

○ 체험홈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등을 통해 설치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시도·시군구가 아파트, 일반주택 등 일정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2) 설치기준

○ 체험홈은 가능한 한 장애인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 내에 설치하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장애인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체험홈의 주택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지로서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체험홈의 주거 면적은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주택법에 따른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 기준)

• 1인 침실 : 5.76㎡               • 주침실(2인생활, 옷장 등 구비) : 10.80㎡

• 2인 침실 : 8.10㎡               • 부엌(4인가구) : 3.0㎡

• 기타 면적(화장실,수납공간,현관) : 11.92㎡

○ 체험홈은 집단적인 장애인거주시설 구조를 벗어나 지역사회 내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의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그 입지조건 및 입주자의 장애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등 부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설치지원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체험홈의 설치에 따른 구입비 또는 임차비, 체험홈 운영을 위한 생활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임차비를 지원할 경우 전세권 설정에 있어 시군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이에 조력하여야 하며, 물가인상요인에 의해 임차비 인상 등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지원액 조정을 통하여 체험홈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설치신청절차

○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체험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생활시설(운영자)이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기능보강사업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은 체험홈 설치에 대한 신청을 받거나 직접 수요를 조사⋅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체험홈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체험홈 설치계획서 (예시) 서식1)

○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청 시설가운데,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시급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시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시설을 결정한다.

5. 체험홈 운영

1) 체험홈 이용자 선발

○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자(이용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당사자에게 더욱 나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체험홈에서의 생활기회를 부여한다. 체험홈 운영자는 체험홈 이용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가칭)체험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다. 심사를 위해 체험홈 운영자는 동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체험홈이용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는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입퇴소판정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체험홈 입주대상자 기본정보 및 기초심사표(예시) 서식2)

○ 체험홈 입주자로 선발되면 시설장은 각 개별 입주자와 입주 계약서를 작성한다.

* (체험홈 입주계약서 (예시) 서식3)

2) 입주정원

○ 체험홈에 입주할 수 있는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3) 체험홈 담당직원

○ 장애인생활시설장은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신규 직원 인건비에 대해 필요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담당직원은 체험홈의 성격, 체험홈 이용자의 장애 종류, 특성 및 정도를 감안하여 상주지원, 방문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다.

4) 입주자의 생활 지원

○ 체험홈 거주자는 36개월(3년) 범위내에서 체험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거주자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라 필요시 1년을 단위로 추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생활시설장은 체험홈 담당직원의 소견을 들어 체험홈 거주자를 장애인생활시설로 복귀시킬 수 있다.

-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 체험홈 거주자가 장애인생활시설로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체험홈 거주가 당사자에게 상당한 위해가 되는 등 (가칭)체험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체험홈 담당직원은 체험홈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아울러 담당직원은 체험홈 거주자가 퇴소후 지역사회 정착시 필요한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체험홈 거주자는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활동 등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서로 협의하에 제정한 자체 규정(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운영비

○ 운영인력 및 운영경비는 해당시설의 자체 조정 계획에 의해서 현행 지원하는 생계비와 운영비 및 후원금 등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과목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 체험홈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체험홈에서는 체험홈 입주 인원을 고려한 예산 총량 범위 내에서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체험홈을 1개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예산 총량 범위 내에서 각 체험홈별 세부예산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기본적인 운영 경비 외, 입주자 공동생활 및 사회활동·참여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할 경우 입주자간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입주자간 각출)할 수 있다.

6. 다른 사회서비스와 연계 지원

【 별지 서식1 】

지역사회 체험홈 설치 계획서(예시)

1. 시설현황

○ 시설명 :                                (대표자 :             )

○ 시설소재지 :                            (전  화 :             )

○ 입소자 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 필요성

4. 경험적 근거

(사례관리 결과, 장애인의 자립욕구 등)

5. 주택 등 구입 계획

○ 설치 개소수

○ 구입 예산

- 구입 단가(1개소당)

- 구입 총예산

- 예산조달 계획(*예산 전액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생략)

○ 구입주택 형태

○ 설치지역 및 지역 선정 시 고려 사항

- 설치지역

- 지역선정 시 고려사항

6. 운영비 및 지원인력 조정 운영계획

○ 운영비 조정 운영 계획

○ 지원인력 조정 운영 계획

7. 체험홈 입주자 선발계획

○ 체험홈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 선발 기준 및 절차

- 선발 기준(* 관련 서식 포함)

- 선발 절차

8. 체험홈 운영 시 프로그램

9. 추진 일정

10. 기타 사항

【 별지 서식 2 】

체험홈 입주 대상자 기본정보 및 기초심사표 (예시)

작 성 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관계 : )
1. 성 명		(한글) (성별 : )
2.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			3.연고 유무		*연고/무연고
4. 장 애 명		지적장애 ( ) 급 (중복장애 : / 급)
5.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 년 월 일)
6. 현근무처		소속 : (업무내용 : )
7. 금전현황		1) 월간수입(월평균) : 원 - 장 애 수 당 : 원 - 결 연 후 원 금 : 원(월평균) - 원가정 지원금 : 원(월평균) - 기타 : 원( )(월평균) 2) 금전보유현황 : 원 (2009. . . 기준)			8. 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자/ 실비
9. 건 강		1) 현 질환여부(질병명) : 2) 약복용여부(해당자만) : 3) 기타 건강 관련 특이사항 :
제 목		세 부 내 용				2점		1점		0점
10. 개인 생활		1) 개인위생관리(세면, 면도, 샤워, 양치, 뒤처리 등)를 한다.
		2) 날씨와 상황에 맞는 의복을 고르고 착용한다.
11. 가정 생활		1) 자신에게 주어진 가사활동(청소, 식사, 빨래, 쓰레기 분출 등) 수행한다.
		2) 규칙과 그것의 필요성에 대하여 안다.
12. 지역사회 이용		1)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한다.
		2) 자기 집을 찾을 수 있다.
		3) 편의시설(마트, 경찰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3. 학습 능력		1) 학습(읽고 쓰기, 대중교통 이용방법, 전기제품 사용방법, 금전관리 등) 능력이 있다.
14. 의사 소통		1)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한다.
		2) 가정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한다.
		3) 아픈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4) 기타 필요 시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다.(다른 사람에게 자신 알리기, 지원자의 이름 ․ 전화번호 알리기, 도움요청카드 사용 등)
15. 직업 생활		1) 직장 생활의 중요성을 안다.
		2) 주어진 업무를 꾸준히 할 수 있다.
16. 의 지		1) 생활 가운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2) 활동참여(직업생활, 여가활동 등)에 대한 의지가 있다.
17. 대인 관계		1)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낸다.
		2) 낯선 사람들과 적절하게 행동한다.
		3)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종합		총 점 : 점 (만점 : 40점)

※ 2점 : 도움 없이 할 수 있다  / 1점 : 도움이 있으면 할 수 있다 /  0점 : 할 수 없다.

【 별지 서식3 】

체험홈 입주 계약서 (예시)

․ 입주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 ○○○○○원(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 입주하면서 ○○○○○원장을 ‘갑’, 입주자 및 보호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갑’은 생활하는 ‘을’의 자립과 안전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2. ‘갑’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3. ‘을’은 지켜야 할 제반규칙을 충실히 준수한다.

4. ‘을’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5. 입주자의 수입금은 입주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하고 금전관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체험홈 담당 직원이 지원한다.

6. 입주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시설로 복귀할 수 있다.

-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 입주자 본인이 본 장애인거주시설로 복귀를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 체험홈 거주가 당사자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함께 생활하는 동료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가칭)체험홈운영위원회의에서 체험홈 내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의결을 받아 시설로 복귀를 명하는 경우

7.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2) 본 계약에 대해서 양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계속 유효하다.

단, ‘갑’,‘을’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갑) 성  명 : 사회복지법인  ○○○    ○○○○○○원장   ○○○ □

주  소 :

(을) 입주자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보호자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④ 입주자와의 관계 :

2010 년     월    일

재계약일	확 인 자	재계약일	확 인 자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 권장 기준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권장 기준(안)

03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 권장 기준 개요]

1. 시설의 선택 ■ 기준 1: 서비스 이용자 안내 ■ 기준 2: 이용 상담 ■ 기준 3: 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검토 ■ 기준 4: 예비방문 ■ 기준 5: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조건 및 퇴소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 기준 6: 욕구사정 ■ 기준 7: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기준 8: 의사결정 ■ 기준 9: 참여 ■ 기준 10: 위험관리 ■ 기준 11: 비밀보장 ■ 기준 12: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 기준 13: 이의제기 4. 능력개발 ■ 기준 14: 개인적인 발전 ■ 기준 15: 교육과 직업 ■ 기준 16: 지역사회연계와 네트워크 5. 일상생활 ■ 기준 17: 여가 ■ 기준 18: 관계 ■ 기준 19: 사생활 ■ 기준 20: 식사	6. 개별지원 ■ 기준 21: 개별지원 ■ 기준 22: 건강관리 ■ 기준 23: 약물관리 ■ 기준 24: 노화와 사망 7. 환경 ■ 기준 25: 시설과 설비 ■ 기준 26: 개인침실; 공간요구 ■ 기준 27: 개인침실; 가구와 시설물 ■ 기준 28: 화장실과 욕실 ■ 기준 29: 공용 공간 ■ 기준 30: 보조기구와 설비 ■ 기준 31: 위생과 감염예방 8. 직원관리 ■ 기준 32: 역할 ■ 기준 33: 자격과 자질 ■ 기준 34: 직원구성 ■ 기준 35: 훈련과 개발 ■ 기준 36: 지도감독과 지지 9. 시설운영 ■ 기준 37: 질 관리 ■ 기준 38: 정책과 절차 ■ 기준 39: 기록유지 ■ 기준 40: 안전의 실천

* 핵심영역 :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환경

* 기본영역 : 능력개발, 일상생활, 케어활동

* 일반영역 : 시설의 선택, 직원관리, 시설운영

【영역 1: 시설의 선택】

기준 1. 서비스 이용자 안내

원칙 : (예비) 이용자는 시설의 선택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받는다.

1.1 시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시설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개별기준의 밑줄 친 부분은 각 기준별 세부내용들 가운데 핵심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관련 집단의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진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 시설운영의 목적

- 지원내용과 시설 설명

- 개별 숙박시설과 공용 공간

- 입소 정원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구집단(주된 장애유형 등)

- 관리자와 직원의 자격증과 경력

- 입소, 거주기간, 서비스 제공 조건

- 입ㆍ퇴소 절차

- 이용자 권리에 관한 설명

- 개인부담 요금 및 서비스 범위와 추가서비스 비용

- 이용자조사를 통해 확보한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견해

- 이의제기 절차 및 불만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관할 관청의 연락처와 연락방법

1.2 시설은 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제공 조건 등에 대한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시설운영목적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시설에 관한 정보는 예비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적절한 형식(적절한 언어, 그림, 비디오, 오디오 등으로 된 설명)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기준 2. 이용 상담

원칙 : 시설은 예비 이용자와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2.1 시설은 입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예비 이용자 및 가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기본적인 인적 사항

- 의사소통방법

-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내용과 숙소의 형태

- 필요한 교육, 훈련과 거주기간

-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 위험요소

- 소득

- 장애관련 필요장비

- 신체적, 정신적 보건 케어

- 필요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등

기준 3. 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검토

원칙 : 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예비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

3.1 시설은 입소한 개인의 사정된 욕구(특별한 욕구 포함)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서비스의 공급가능 여부(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의 종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2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때는 문서를 통하여 합당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3.3 시설은 예비 이용자의 입소를 검토할 때 다른 이용자와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4 시설은 개인의 특별한 취향, 사회적ㆍ문화적ㆍ종교적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기준 4. 예비 방문

원칙 : 예비 이용자는 본인이 거주를 희망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인의 욕구 충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방문의 기회를 갖는다.

4.1 시설은 최저 반나절(되도록이면 하룻밤) 동안 예비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이용자(가족, 친구, 대리인 등 포함)에게 다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현 이용자와의 만남- 직원과의 만남

- 식사해 보기

- 이용자가 살게 될 방, 공용장소, 마당 등 둘러보기

- 시설이 개인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 이용자에 대한 여러 종류의 보관 기록 살펴보기

기준 5.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조건 및 퇴소

원칙 : 시설은 서비스 제공 조건을 문서화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1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용자가 사용할 방

- 전문적서비스/치료를 포함한 개별지원, 공급되는 시설과 서비스, 개인의 자율을 제한하게 될 정책과 규칙들

-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청구비용,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 또는 서비스 비용

-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 시설 외부에서 제공될 서비스

5.2 퇴소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 퇴소를 앞둔 이용자와의 퇴소 상담 실시

- 퇴소 적격성 여부에 대한 퇴소 심사 실시

- 퇴소 준비 지원

- 이용자 퇴소 후, 기본적인 사후관리

<영역 2 : 개인의 욕구와 선택>

기준 6. 욕구사정

원칙 : 이용자의 개인적인 희망과 욕구가 사정되고, 욕구는 정기적으로 점검된다.

6.1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사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 관련 병력

- 관련 심리적 정보

- 관련 사회적 정보

- 이전에 제공받은 직접서비스 및 보호 관련 정보

- 필요시 관련전문가에게 이용자에 관한 평가 요청

6.2 욕구사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주기적(6개월 이내)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등의 변화

- 서비스 목표의 변화

- 관련 전문분야로부터 입수된 새로운 정보

- 기타 이용자로부터 확인된 정보

6.3 욕구의 사정과 점검은 시설 책임자(원장)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7.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원칙 : 이용자의 사정된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된다.

7.1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에는 시설에서 제공하게 될 치료와 재활, 서비스와 설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정결과로부터 도출된 계획

- 특정욕구 충족과정 설명(적극적으로 계획된 개입, 재활과 치료프로그램, 구조화된 환경, 언어와 의사소통체계 개발, 시설개조와 장비, 일대일 의사소통 지원 등)

- 필요한 경우 선택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설명

- 공격적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자해할 성향이 높은 이용자를 위한 개별화된 조치사항 및 절차 확립

- 개별적 위험요소

- 지역사회참여와 관련된 내용 등

7.2 가족, 친구, 권익옹호자, 관련 시설,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만든다.

-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만듦

7.3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주기적(6개월 이내)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등의 변화

- 서비스 목표의 변화

- 관련 전문분야로부터 입수된 새로운 정보

- 기타 이용자로부터 확인된 정보

7.4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과 점검은 시설 책임자(원장)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역 3 :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기준 8. 의사결정

원칙 : 이용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한다.

8.1 시설과 직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이용자의 자기결정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이용자의 권리는 이용자가 참여한 사정에 근거한 개별 서비스 계획에 기록된 것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의사소통 지원 제공

-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며, 직원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관찰ㆍ기록해야 함

- 스스로 결정하고 재정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적정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공식적인 기구(운영위원회 등)를 통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참고1>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의 기본원칙(법제1조)

첫째. 보통성인은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가지며,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능력의 추정)

둘째.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기 전에 모든 적절한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개인은 상식을 벗어나거나 또는 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를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넷째.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또는 현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를 최선의 복지를 위해 행해져야 한다.

다섯째. 능력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것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에 최소한의 제한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8.2 시설은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이용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서비스의 목표

- 확인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구조화 방법

- 서비스 전달방법

- 예상되는 서비스의 지속기간

-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 미래에 대한 계획

기준 9. 참여

원칙 : 이용자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과정에 참여한다.

9.1 이용자는 시설생활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

- 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또는 집단 토론에 참여

- 서비스 이용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목표설정부터 종결까지의 서비스 전 과정에 참여

기준 10. 위험관리

원칙 : 이용자는 자립생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훈련을 받고,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1 시설은 인지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0.2 시설은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접근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

- 칼, 가스레인지 등 각종 생활장비 사용

- 휠체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

- 화기 등의 사용

- 이성과의 접촉

- 기타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위험

10.3 예상되는 위험은 이용상담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위험관리 방안 및 제한은 이용자의 참여하에 개별계획에 기록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기준 11. 비밀보장

원칙 :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된다.

11.1 이용자 정보는 문서화된 시설 정책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11.2 다른 시설과 이용자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문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기준 12.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원칙 : 이용자는 학대와 방임 등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

12.1 시설은 의도적 혹은 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재정적, 물질적, 심리적, 성적 학대나 방임, 자해, 비인간적이고 비하하는 대우 등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12.2 시설은 학대나 방임에 대한 혐의 또는 증거를 다루는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12.3 신체적 공격에 대한 개입(제지)은 정해진 지침에 따라 오직 훈련된 직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와 관심사를 보호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기준 13. 이의제기

원칙 : 이용자는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불만이나 이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답을 받는다.

13.1 시설은 단계별 절차와 일정 등이 포함된 명백하고 효과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어떻게, 누구에게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13.2 시설은 이용자가 제기한 모든 불만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13.3 이용자에 의해 제기된 모든 이슈들, 조사, 취해진 조치는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13.4 시설은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영역 4 : 능력개발>

기준 14. 개인적인 발전

원칙 : 이용자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갖는다.

14.1 시설은 이용자가 사회⋅정서적 의사소통기술을 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4.2 시설은 이용자가 자립생활기술을 유지ㆍ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시설 내에 예비 공동생활가정(pre-group home)이나 자립지원가정 모형과 같이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지역사회 내에 전환형 가정 또는 자립 체험홈 등의 운영

- 적금 등 금융관련 자산관리 지도

14.3 지역사회 내의 관련 서비스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기준 15. 교육과 직업

원칙 : 이용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직절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다.

15.1 시설은 이용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평생교육, 원격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문자훈련, 숫자계산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2 시설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진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이용자의 직업적 흥미와 진로에 대한 상담 및 평가

-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

- 진로와 관련된 전문기관 및 시설과 연계한 진로지원

기준 16. 지역사회연계와 네트워크

원칙 : 이용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16.1 시설은 이용자가 지역사회 삶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 이용,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지식 제공

- 이용 가능한 지역 활동, 전문가 조직에서 제공되는 지원 자원에 대한 정보와 조언

- 투표활동에 대한 지원

- 지역의 대중교통, 장애인용 콜택시, 특별 장애인교통수단 등의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지원

- 이용자가 선택한 삶의 양식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 지역사회와의 친근한 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

<영역 5 : 일상생활>

기준 17. 여가

원칙 :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여가활동을 한다.

17.1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내․외부에서 적절한 여가활동에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2 이용자는 자신의 관심과 취미를 추구하도록 지원, 장려되어야 한다.

17.3 이용자는 시설 외부에서 일 년에 4일 이상의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기준 18. 관계

원칙 : 이용자는 적절한 가족 및 사적 관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다.

18.1 시설은 이용자가 가족 관계, 시설 내․외부에서의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관계의 제한은 개별 계획과 계약에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18.2 이용자는 전화 및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8.3 이용자는 방문자와 이용자의 방 또는 사적 공간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18.4 시설과 직원은 이용자의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형성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8.5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성친구 등)과 친밀한 사적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고,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전문적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준 19. 사생활

원칙 :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용자는 권리를 존중받고, 책임을 다한다.

19.1 일상생활과 시설의 규칙은 이용자의 자립, 개인적 선택과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사생활의 제한은 개별 계획과 계약에서 동의한 내용에 한한다.

19.2 이용자는 자신의 침실 또는 욕실의 내부와 외부에서 잠글 수 있는 열쇠(또는 잠금장치)를 제공받으며, 시설의 출입문 열쇠를 받는다.

19.3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 신문ㆍ잡지의 구독이나 텔레비전의 자유로운 사용

- 기호품(술, 담배 등)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영향 등에 유의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인정

19.4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직원은 침실과 욕실에 출입할 때,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필요시 이와 관련된 설비 또는 도구(초인종, 경광종 등의 장애상태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도구)를 설치해야 한다.

19.5 이용자의 가사일 임무(요리, 방과 공동장소 청소, 세탁, 정원 유지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안내와 개별 서비스 계획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기준 20. 식사

원칙 : 이용자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

20.1 시설은 쾌적한 세팅과 융통성 있는 시간에 영양가 있고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20.2 이용자는 식단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의 다이어트와 문화적 욕구, 개인적 선호를 존중받는다.

20.3 시설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영양을 사정하고, 정기적인 저체중, 비만, 섭식장애 등의 위험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영역 6 : 개별지원>

기준 21. 개별지원

원칙 :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는다.

21.1 기상, 취침, 목욕, 식사, 기타 활동 시간은 유연해야 하며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 개별 서비스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1.2 이용자는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옷, 머리모양, 화장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1.3 이용자는 시설의 내․외부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추가적인) 전문적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1.4 시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의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준 22. 건강관리

원칙 : 이용자는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22.1 이용자는 자신의 보건 케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다.

- 일반적인 건강 관련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자 자신의 의료적 상태(당뇨병 등) 관리를 위한 지원

- 지역사회의 보건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22.2 이용자는 매년 건강 검진을 받는다.

기준 23. 약물관리

원칙 : 이용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약물을 보유․관리하며, 약물을 다루는 시설의 정책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는다.

23.1 시설은 약물의 영수증, 약물복용 기록, 약물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시설 정책과 절차에 의해 이용자가 자신의 약물을 스스로 보유하고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3.2 약물을 관리하는 직원을 위한 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약물복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약물사용에 따른 문제 인식 방법과 대처 방법

- 약물을 어떻게 다루고 기록하는지와 관련된 사항

23.3 직원에 의해 관리되는 약물은 시설의 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23.4 위험 약물을 포함한 시설 내 모든 약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직원에 의해 관리된다.

기준 24. 노화와 사망

원칙 : 이용자의 노화, 질병, 사망 등은 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루어진다.

24.1 이용자의 노화와 질병, 사망 등은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존중되어야 한다.

24.2 임종케어와 죽음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욕구는 종교적ㆍ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논의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24.3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시설은 훈련된 전문시설을 통해 통증완화, 실질적인 원조와 조언, 임종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영역 7 : 환경>

기준 25. 시설과 설비

원칙 : 이용자는 가정과 유사한 설비를 통해서 개별 욕구를 충족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25.1 침실과 거실을 합한 면적은 일인당 7제곱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일인당 10제곱미터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25.2 시설과 설비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밝고, 상쾌하고, 통풍이 잘 되고,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하며, 적당한 밝기와 난방 및 냉방, 통풍이 유지되어야 한다.

25.3 시설과 설비는 모든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참고2>

○  장애인시설의 방과 거실 등 면적에 대한 한국, 영국, 일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5

․ 장애인생활시설의 최저기준

※ 거주공간 최저기준: 거실 1명당 최저 3.3㎡(6세 미만 2.0㎡)

1. 30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 :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나 최저 1명당 18.48㎡

2. 30명 미만이 거주하는 시설 : 1명당 9.37㎡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최저기준 : 거실 1명당 최저 3.3㎡, 조리실, 화장실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최저기준 : 건축물 연면적 최저 66㎡

<영국>

․ 침실과 거실을 합해 일인당 14㎡ 이상, 훨체어 사용자의 경우 17.1㎡ 이상(2002년 8월 적용)

<일본>

․ 거실의 1인당 바닥면적은 수납설비를 제외하고 9.9제곱미터 이상

○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주택법에 따른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

․ 1인 침실: 5.76㎡  ․ 주침실(2인 생활, 옷장 등 구비): 10.80㎡  ․ 2인 침실: 8.10㎡

․ 부엌(4인 가구): 3.0㎡  ․ 기타면적(화장실, 수납공간, 현관): 11.92㎡

기준 26. 개인침실; 공간요구

원칙 :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면적의 침실이 제공된다.

26.1 침실 바닥 면적은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침실에 부속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 이를 침실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26.2 시설은 1인실과 2인실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기준 27. 개인침실; 가구와 시설물

원칙 : 이용자는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 가구와 부속품이 있는 침실을 제공받는다.

27.1 이용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침실을 꾸밀 수 있고 잠글 수 있다. 단, 필요시 서비스 이용 계획에 제한 상황을 명시할 수 있다.

27.2 침실에는 옷장, 사물함,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물품 보관공간이 있어야 한다.

27.3 침실에는 컴퓨터, 음악기기, 개인 전자제품 등의 통상적인 개인 소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27.4 침실에는 플러그를 끼울 수 있는 소켓이 1인당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27.5 침실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침구와 베개가 있어야 한다.

27.6 침실에는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 적절한 조명, 적절한 환기, 조절할 수 있는 난방시설이 있어야 한다.

기준 28. 화장실과 욕실

원칙 : 이용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화장실과 욕실을 제공받는다.

28.1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5명 이상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28.2 화장실과 욕실은 잠글 수 있어야 하며, 직원은 오직 이용자의 위험관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기준 29. 공용 공간

원칙 : 이용자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29.1 가정형 시설의 경우 부엌과 세탁실은 일반 가정집과 같이 설비되어야 한다.

29.2 공용 공간(식사, 사회적 활동 등을 하는 공간)은 이용자 일인당 최저 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9.3 방문객, 상담, 치료를 위해 사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 30. 보조기구와 설비

원칙 : 이용자는 개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와 설비를 제공받는다.

30.1 신체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승강기

- 비상호출 장치

- 낮은 전구스위치, 편리한 창문개폐장치

-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휠체어나 이동기구 보관소 및 기구충전 설비

30.2 감각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눈부시지 않는 조명

- 개인용 컴퓨터

- 유도시설 등

- 비디오 레코더 또는 여타의 편의장치가 있는 TV

30.3 안전시스템과 설비는 이동장애/감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불이 켜지는 화재경보장치 등).

기준 31. 위생과 감염 예방

원칙 : 이용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활한다.

31.1 시설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불쾌한 악취가 나지 않으며,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예방조치 포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2 세탁물은 음식 보관 저장소, 요리하는 곳, 음식 먹는 곳과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영역 8: 직원관리>

기준 32. 역할

원칙 : 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며, 직원의 업무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정된다.

32.1 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알고 지지하며, 시설의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행하며, 시설의 주요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직원과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32.2 직원 업무분장 기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계획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기준 33. 자격과 자질

원칙 :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다.

33.1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태도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사귀기 싶고, 편안하다.

- 잘 경청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있으면서 정직하다.

-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

33.2 직원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용자의 장애와 특수한 상태에 대한 지식

- 이용자의 개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예견되는 행동을 다룰 수 있는 기술

- 이용자의 신체적, 언어적 공격과 자해를 의사소통 욕구, 선호, 욕구불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해력

33.3 실습생 또는 훈련생은 자격을 갖춘 직원의 슈퍼비전 하에서만 일할 수 있고, 직접적인 개별 케어 임무를 맡지 않는다.

기준 34. 직원구성

원칙 : 직원의 구성 및 회의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기획된다.

34.1 시설은 정기적인 직원회의를 개최하고(최저 1년 6회), 기록해야 한다.

34.2 직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준 35. 훈련과 개발

원칙 : 직원은 이용자 욕구 충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35.1 직원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5.2 직원은 임명된 후 6주 이내에 구조화된 준비훈련(시설 자체 시행)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관계시설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가 주관하는 기본훈련을 받아야 한다.

35.3 모든 직원은 공평한 훈련기회를 가지며, 훈련에는 장애인 지도하는 장애유형별 체험훈련이 포함된다.

35.4 직원은 연중 최저 5일의 유급훈련과 개발의 기회를 갖는다.

기준 36. 지도감독과 지지

원칙 : 직원은 이용자 욕구 충족에 필요한 슈퍼비전을 받으며, 이용자의 신체적 공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36.1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슈퍼비전을 받는다.

36.2 시설은 직원에 대한 이용자의 신체적 공격을 다루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영역 9 : 시설운영>

기준 37. 질 관리

원칙 : 시설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적극 참여시킨다.

37.1 시설의 목적과 목표는 서비스 질을 강조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정되며 그 내용은 직원과 이용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37.2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연간 1회 이상 이용자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자기점검이 이루어진다.

37.3 이용자 조사결과는 인쇄되고, 이용자와 그 대표자, 기타 관련 집단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37.4 관리자와 직원은 각각의 이용자를 위한 개별 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연도별 발전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7.5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기록과 생활계획 뿐 아니라 익명으로 이루어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별 또는 그룹 토의 등 이용자로부터 제공된 모든 정보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38. 정책과 절차

원칙 : 이용자는 시설의 문서화된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38.1 직원은 모든 정책 및 절차와 실천 규약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38.2 이용자는 적절한 형태의 관련 정책, 절차, 실천 규약에 접근할 수 있고, 직원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38.3 정책, 절차, 실천 규약과 기록은 관리자가 서명해야 하고, 날짜가 기록되고, 검토 수정된다.

기준 39. 기록유지

원칙 : 이용자는 시설의 기록유지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39.1 이용자에 대한 기록은 최근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39.2 이용자는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기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기준 40. 안전의 실천

원칙 : 이용자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보장받는다.

40.1 시설은 화재 예방 설비와 대피방법, 화재 경보가 울릴 때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0.2 직원은 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설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례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0.3 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사정에 기반하여 창문의 잠금장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40.4 시설은 안전과 소방에 관한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서식】

[욕구사정 및 개별서비스 지원 계획 과정 및 서식]

사정단계

1) 거주 결정 과정

지자체 행정체계	의뢰문의 ⇨	① 거주의뢰문의 (전화 및 방문접수)
		⇩
		② 초기면접 / 초기신속사정	⇨	거주희망자INTAKE
		⇩		① 기본정보확인
		③ 제1차 거주결정회의		② 생활양식, 꿈, 거주욕구 확인
		⇩		③ 일상생활능력 사정
		④ 예비방문(거주체험)		④ 건강/의료사정
		⇩
지자체 행정체계	거주여부통보 ⇦	⑤ 제2차 거주결정회의
		⇩
	의뢰⇨	⑥ 거주	⇨	이용자 기초조사서

2) 사정영역과 과정

(1) 이용자 사정 영역

■ 이용자 사정 영역

- 건강 : 기초건강, 신체질환, 정신질환, 재활 관련 병력, 신체적 기능

- 심리적 정보 : 개인적인 발달과 인지, 정서, 성격 등 고려

- 이전 직접 서비스 및 보호 관련 정보 (입소시 신속 사정시 확인)

- 이용자의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 서비스 욕구 : 이용자의 꿈, 선호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개발, 적응행동 증진, 사회적 관계망(지역사회참여)의 확장을 주목적으로 3-4가지 도출

- 제반 적응행동: 일상생활 (신변처리, 용모관리, 가정생활, 생활환경, 학습능력 포함),

대인관계 (의사소통), 직업능력, 자립능력, 지역사회활용능력(여가, 대중교통 이용, 지역사회 시설물 이용 포함) 기타 필요영역

사정(Assessment)	⇨	① 초기 사정 과정	개인별종합사정표 개인별영역사정표
- 건강 - 심리적 정보 - 이전 서비스 경험 - 서비스 욕구 - 제반 적응행동
		② 재사정 과정

(2) 신규 이용자 사정 과정

① 이용자 관찰 및 상담

⇩

② 이전 거주 및 이용기관 기록 검토

⇩

③ 보호자 방문, 전화 상담, 가정방문

⇩

④ 내외부 기관 사정(진단)자료 정리 및 기록지 작성

⇩

⑤ 자원조사

(3) 재사정 과정

원칙!

초기 욕구 사정시 확인된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 확인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신규이용자 사정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개별서비스지원계획수립 및 실천단계

개별 서비스지원계획수립 (이용자 및 보호자 참여)	⇨	① 전체 일정 계획 개별 서비스 지원계획회의 일정 결정 보호자 및 관련자와 일정 협의	개별서비스 지원계획서 세부서비스지원계획서
		⇓
		②· 사정자료 수집 및 정리
		⇓
		③ 개별 서비스 지원계획회의 진행
		⇓
		④ 개별 서비스 지원계획서 및 세부서비스 지원계획 작성
		⇓
		⑤ 서비스 동의
⇩
서비스 실천	⇨	⑥ 개별 서비스 지원

주요원칙

․ 장애인의 꿈, 선호도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장애인의 현재 삶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야 한다.

․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질 수 있으며, 신뢰할 만 한 목표 설정해야 한다.

․ 가능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가능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실행 기관의 기능과 상황에 일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실천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기관의 조직구조 변화, 운영절차개선, 직원개발, 조직문화의 변화 등의 조직개발 과정을 고려하도록 한다.

평가단계

개별 서비스 지원 평가서	평가
	개별 서비스 지원평가	⇨	②-① 서비스 계획 목표 및 실천방법 수정 (거주형태 유지)
			②-② 보다 독립적인 거주형태로 이전 (변경 및 보완))
			② 퇴소 (사회통합 및 가정복귀)

【관련서식1】  거주희망자 intake

거주희망자 intake

기본정보사정정보
거주의뢰일자				거주의뢰접수일자 기록					거주면접일자			초기면접일자 기록
거주면접 참여자				초기면접 시 참여자 기록					상담자			거주상담자 기록
거주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실비					연고유무			□ 연고 □ 무연고
기본정 보	성 명			거주희망장애인 성명					성 별			성별구분 기록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년 월 일 (음력,양력)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중복장애
	장애진단기관명								장애등록일자
	결혼상태			□미혼 □기혼 □별거 □이혼 □사별					종 교			□가톨릭 □개신교 □불교 □기타( )
	학 력			최종 학력을 기록
	취업경험			취업경력과 근무지를 기록					타기관 이용경력			이용한 기관과 기관명을 기록
	보호자 인적 사항		성명				관계		보호자 참여여부			보호자 모임, 월1회 기관방문만 가능
			호주	(호주와의 관계: )					기타			자가, 전세, 월세, 무료임대
			전화
			주소	본적: 현주소:
거주상담경로				□행정기관 □가족 □친척 □지인 □기타 ( )								거주 의뢰기관			(tel )
거주의뢰사유				□경제적 문제 □교육문제 □직업훈련/취직 □부모의 노령 □양육문제 □가족간의 관계문제(구체적: ) □기타(부양가족의 부재로 의뢰함.)
장애를 알게 된 시기와 배경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장애를 알게 된 시기와 배경 기록.
가족사항		성명	관계	성별	생년 (연령)	연락처				직업	학력		종교	건강 상태			결혼		동거여부	비고

* 가족사항에는 동거가족 및 존비속을 포함한 정보를 기록

생활양식, 꿈, 거주욕구
취미 및 특기를 비롯한 생활양식
이용자의 꿈		당사자 의견	가족의견
거주욕구	장애인	거주희망여부, 거주희망의 강도, 거주희망기간, 거주후 향후계획
	보호자	거주희망여부, 거주희망의 강도, 거주희망기간, 거주후 향후계획
기타중요정보

* 일상생활능력기록 sheet, 일반건강 및 의료사정 sheet 생략

【관련서식2】   개인별 종합사정표

개인별 종합사정표
클라이언트		성별		연령
담당자		해당부서		조사/작성일

- 과거 사정한 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에 “*(연도표시)”로 표시하고 추가함

1. 이용자의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구분	내 용
강점	이용자의 인지, 정서, 행동 면에서의 강점 기록
욕구	이용자가 원하는 것 (활동, 변화)
꿈	이용자가 장기적인 기준에서 원하는 꿈
이용자 가족이 서비스 이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꿈
욕구와 꿈과 관련한 관련적응행동
기능적 적응행동		역기능적 적응행동
‘상기 정리한’ 이용자의 욕구,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요’ 적응행동별 기능수준 기록		‘상기 정리한’ 이용자의 욕구, 꿈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주요’ 적응행동별 기능수준 기록
좋아하는 활동	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기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더라도 기관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활동을 적음
	자원		자원
	내적 자원, 외적 자원 기관내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인지심리 정서적 특질을 적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기자재, 직원, 봉사자, 재원 등)을 적음		내적 자원, 외적 자원 지역사회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인지심리정서적 특질을 적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기자재, 직원, 봉사자, 재원 등)을 적음
	방해물		방해물
	내적 방해물, 외적 방해물 기관내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인지심리 정서적 특질을 적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조건(기자재, 직원, 봉사자, 재원 등)을 적음		내적 방해물, 외적 방해물 기관내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인지심리정서적 특질을 적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조건(기자재, 직원, 봉사자, 재원 등)을 적음

2. 개인력(Personality History)

구 분	내 용
주요 성장과정	출생~아동기 (0~12세)
	청소년기 (13~18세)
	성인기 (19~60세)
	노년기 (60세 이후)
주요병력

3. 가족력(Family History)

가계도	※남□ 여○ 사망:☒⊗ C't:◎ (3세대 도식화 및 가족 구성원 관계)
가족배경
개인력 및 가족력 정보제공자

4. 생태도

시설내외 생활 생태도	시설 내외부에서 이용자에 대한 생태도 작성 기타이용자, 직원, 봉사자, 외부 지역사회의 주요한 체계와의 관련성과 변화사항을 표시
시설생활에 대한 도전적 행동	□ 자해 □ 타해 □ 폭력행동(언어적) □ 폭력행동(비언어적) □ 재물손괴 □ 위협 □ 공공연한 성적행동 □ 성희롱 □ 기타 ( )

*【서식1-3】   개인별 영역 사정표 생략

적응 행동상 특이사항, 평가, 지원강도를 간단히 적음

【관련서식3】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
클라이언트		성별		연령
담당자		해당부서		작성일
적용기간

구분	내 용
강점	이용자의 인지, 정서, 행동 면에서의 강점 기록
욕구	이용자가 원하는 것 (활동, 변화)
꿈	이용자가 장기적인 기준에서 원하는 꿈
두려움	이용자가 최소한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
이용자 가족이 서비스 이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꿈
욕구와 꿈과 관련한 관련적응행동
기능적 적응행동		역기능적 적응행동
‘상기 정리한’ 이용자의 욕구,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요’ 적응행동별 기능수준 기록		‘상기 정리한’ 이용자의 욕구, 꿈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주요’ 적응행동별 기능수준 기록
좋아하는 활동	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기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더라도 기관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활동을 적음
	자원	자원
	내적 자원, 외적 자원 기관내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인지심리정서적 특질을 적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기자재, 직원, 봉사자, 재원 등)을 적으세요.	내적 자원, 외적 자원 지역사회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인지심리정서적 특질을 적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기자재, 직원, 봉사자, 재원 등)을 적으세요.
	방해물	방해물
	내적 방해물, 외적 방해물 기관내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인지심리정서적 특질을 적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조건(기자재, 직원, 봉사자, 재원 등)을 적으세요.	내적 방해물, 외적 방해물 기관내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인지심리정서적 특질을 적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조건(기자재, 직원, 봉사자, 재원 등)을 적으세요.

우선순위	구분	우선관심사			관련 활동			평가 (5점만점)
								욕구강도	중요도		실현가능성
	이용자
	직원
핵심 목표와 지원 서비스	핵심목표1			상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핵심목표를 적음
	지원서비스1-1			*핵심목표1과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적음 (지원서비스의 종류가 많으면 칸을 늘려서 작성하도록 하고, 적으면 줄여서 사용해도 됨)
	지원서비스1-2
	핵심목표2			상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핵심목표를 적음
	지원서비스2-1			*핵심목표2과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적음 (지원서비스의 종류가 많으면 칸을 늘려서 작성하도록 하고, 적으면 줄여서 사용해도 됨)
	지원서비스2-2
	핵심목표3			상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핵심목표를 적음
	지원서비스3-1			*핵심목표3과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적음 (지원서비스의 종류가 많으면 칸을 늘려서 작성하도록 하고, 적으면 줄여서 사용해도 됨)
	지원서비스3-2
기타지원서비스	건강/의료관련			ex. 검진, 진료, 운동, 건강관리, 다이어트 등
	일상생활 관련			ex. 일상생활관련 적응행동 훈련 등 (이닦기, 목욕하기, 청소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대인관계관련			ex. 의사소통 증진훈련, 대인예절훈련, 감정조절훈련, 언어치료 등
	여가활동관련			ex. 쉴 공간 마련, 음악감상, 노래부르기, 만들기 등
	직업관련			ex. 작업치료, 직업훈련, 작업장 활동, 직장 다니기 등
	자립관련			ex. 자립지원홈 거주, 독립생활훈련, 금전관리 등
위험행동에 대한 행위 제한	□ 자해 □ 타해 □ 폭력행동(언어적) □ 폭력행동(비언어적) □ 재물손괴 □ 위협 □ 공공연한 성적행동 □ 성희롱 □ 기타 ( )
	행위제한 계획 1. 2.
체크리스트 (기관장 체크)	□ 이용자가 원하는 선택이 최대한 반영되었다. □ 이용자의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용자의 지역사회 참여관련 목표를 생성하였다. □ 목표와 활동이 구체적이고, 측정(확인)가능하고, 달성가능하며, 결과지향적이다.
회의참석자
서명	이용자		보호자(가족)			담당(작성자)	사무국장			원 장

* 우선순위 평가(5점만점)는 1점(매우낮음), 2점(낮음), 3점(보통), 4점(높음), 5점(매우높음)으로 함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참여 인권보호 권장기준(안)

04

1. 총칙

1-1. 목적

〇 이 기준은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의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지자체와 시설운영자, 직원을 위한 구체적 행동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제정 배경

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체결 등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서비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체계가 취약한 상태에 있음.

〇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평등권,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문화권, 법절차적 권리 등을 기본 권리로 제시하였음.

〇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한 장애인 인권이념이 시설 이용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〇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하는 것임.

1-3. 기본 권리의 범위

〇 이 기준의 기본 이념은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지적장애인권리선언, 농아인권리선언,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으로 승인된 문서, 국내의「대한민국헌법」과 장애인 인권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천명하고 있는 장애인권리 이념에 바탕을 둠.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7조 사생활보호, 제18 통신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4조 선거권, 제26조 청원권 등의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정함으로써 적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의 책임주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4조 제1항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 장애인에게 역시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〇 이 기준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자의 기본 권리는 다음과 같음.

① 평등권 :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 비장애인이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대우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

② 생존권 :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권리. 의식주 보장, 의료 및 건강보장의 권리, 물리적 안전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보장의 권리 등이 포함

③ 자유권 :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보호권, 자유롭게 외부와 소통할 권리, 입⋅퇴소의 자유,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이 포함

④ 사회권 : 완전한 사회통합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권리. 가족을 이룰 권리,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⑤ 정치권 :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 및 그 과정에서의 적절한 정보제공과 접근성 보장, 공직참여와 공무수행 참여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⑥ 문화권 :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삶에 참여하는 등 일상적인 문화 활동에서의 권리. 문화적 매체 이용 및 문화시설과 서비스 이용에의 접근성 보장 등이 포함

⑦ 법절차적 권리 : 권리구제나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절차와 재판 등에서 충분한 법률상의 정보제공 및 물리적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 동등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으며,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계획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

2. 시설 이용자의 권리

〇 시설 이용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모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시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됨.

-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 정기적 건강검진과 필요한 의료처치를 즉각적으로 받을 권리

- 화재나 재해⋅재정적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와 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족 등 외부방문자와 자유롭게 만날 권리

- 자신의 입⋅퇴소에 대해 결정과 결정결과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

- 임신⋅출산⋅양육⋅가사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강요⋅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정규교육 및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

-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 노동에 따른 수입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권리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의 인격과 재산보호를 위해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 시설생활 및 운영, 제공되는 서비스 과정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 아동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훈련서비스,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레이션 등을 제공받을 권리

- 정신장애인의 특정정서나 인지적 장애특성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3. 시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 원칙

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동료 이용자, 가족, 지역사회 등은 이용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모든 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이 기준에서 명문화한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함. 또한, 이 기준은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므로 동 기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1)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이용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 거주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그의 욕구와 처한 상황에 대해 진단이나 사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용자의 연령, 성, 장애정도, 장애에 의한 행동, 장애유형, 종교, 출신지역, 가족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의 생활과 의식주를 보장한다.

(의依 생활)

○ 이용자가 각자의 신체특성, 연령, 성, 취향 및 욕구 등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의복을 구입․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단합과 통일성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의복의 착용은 금지한다.

○ 이용자는 본인의 연령과 취향에 맞게 머리모양, 화장 등을 선택하도록 하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미용용품,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머리모양은 금지한다.

○ 단, 중증장애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복 등을 선택․구입, 소유․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최대한 얻도록 한다.

(식食 생활)

○ 일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식사시간, 식사방법, 식사장소를 제공한다.

○ 식단을 결정할 때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식이요법, 영양식, 개별식, 치료식 등을 제공한다.

○ 주식 이외의 간식은 이용자의 기호식품 및 취향에 따라 현금사용을 권장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간식의 종류와 시간을 가능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식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住 생활)

○ 일반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과 구조를 제공한다.

○ 거실(방)은 1실에 최소한의 인원이 거주하도록 해야 하며, 방에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장롱 등의 가구와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고, 일반 가정과 같이 안락해야 한다.

○ 숙소배치와 실내 환경 변화에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의사소통이 힘들고 중증인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평상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타 이용자와의 상호관계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숙소를 배치한다.

○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에는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성향 및 취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목욕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정도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지원한다.

3) 이용자의 의료 및 건강을 보장한다.

○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건강상의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급용품은 항상 준비한다.

○ 개별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구를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건강보장은 질병예방이 우선되도록 개인별 체질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운동,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보조식품 복용, 지속적인 치아관리 등을 지원한다.

4)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을 보장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및 각종 재해에 대한 대비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 및 보완해야 한다.

○ 화재 및 재해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각 건물별 상황에 맞는 대피훈련 : 자체 및 소방서).

○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기적 소독(식기, 피복, 이불, 물탱크, 지하수)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 및 언어폭행,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침해 및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침해 및 학대행위 발생 시 즉시 구제하여 침해된 인권이 회복되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 안전을 이유로 과도한 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침을 정한다.

5) 이용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에 대한 호칭은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도록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호칭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가 소유한 물건과 금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 실행, 서비스 평가에 이용자가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를 제약해서는 안 되며, 중증장애인에게는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각종 보조용품과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이용자의 종교생활 자유를 보장한다.

○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선택한 종교생활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종교생활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둔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생활이나 서비스에 불이익이 주어서는 안 된다.

7)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이용자의 신분증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자, 후견인 등의)사전 동의를 얻어 시설이나 담당직원이 관리할 수 있다.

○ 화장실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화장실 하나를 중심으로 양쪽 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목욕은 스스로 하되, 이용자가 목욕하는 모습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일상활동 등을 고려하여 목욕시간과 횟수를 자율화 한다. 다만,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 담당직원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개인 물품은 자신의 숙소에 개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물품 구입을 제약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취향 및 욕구에 따라 스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스스로 보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아 이용자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다.

○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생활공간이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사용토록 한다.

8) 이용자의 소통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한다.

○ 이용자의 가족을 비롯한 외부방문자를 시설 내․외에서 자유로이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지역사회생활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용자나 스스로 시설로 돌아오기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보조기구와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 시설에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 또는 공용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 시설에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을 설치․개방하고, 전자우편(이메일)을 사용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서비스 제공자(지자체, 시설)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에게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와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9) 이용자의 자유로운 입․퇴소를 보장한다.

○ 이용자의 입소와 퇴소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상담지원을 통하여 이용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때는 시설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시설운영 방침이나 원칙,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생활양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과정을 통해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원가정이 있는 이용자가 퇴소를 희망할 때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 원가정은 없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용자가 퇴소를 희망하면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적 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장애정도를 감안한 전원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 진행과정 및 예상되는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0) 이용자의 건전한 성(性)생활을 보장한다.

○ 이용자의 성(性)은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다.

○ 이용자는 자신의 성적욕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성(性)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한다.

○ 특별히 성생활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한 이유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11) 이용자의 가족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는 그들만의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퇴소, 자립, 결혼, 일반 취업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이용자가 지역사회로 독립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결혼한 부부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시 각종 사회서비스를 연계하고,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사전 동의 없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12) 이용자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계급여, 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격한 대상일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3) 이용자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는 「교육법」 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등에 의해 어떠한 교육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고, 동일 연령대의 또래집단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지원하고, 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지원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교육권이 보장되지 못한 이용자(청년 및 성인)가 평생학습을 통한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4) 이용자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 직업능력평가 및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직업교육을 위한 계획수립에 이용자가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 취업업체와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이용자 스스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족, 후견인, 담당직원 등이 대변자로서 지원한다.

15) 이용자의 경제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인식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가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과 개인의 재산에 대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6)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한다.

○ 이용자가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에게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의 투표 참여를 지원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한다.

○ 정보접근, 투표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와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17) 이용자의 문화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가 자유로운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화권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조기구와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18) 이용자가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이용자의 인격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법률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9) 이용자가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시설생활 및 운영에 대해 이용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위원회에 이용자를 참여하게 한다.

○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4.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 안내

4-1. 사전예방

〇 이 기준의 기본정신은 시설 이용자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음. 이러한 기본정신은 이미 훼손된 인권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아직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이 기준은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인권침해예방 조직구성, 둘째 인권사업 체계화, 셋째 인권침해예방활동 등을 명문화 하였음.

4-1-1. 인권 침해예방 조직 구성

○ 시설은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직원과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가칭)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의 인권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며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계획⋅실시하고, 이용자에 대한 인권옹호활동을 펼친다.

4-1-2. 지속적 인권사업의 체계화

(가) 인권교육

○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이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반영한다.

○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인권교육과 이용자 인권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 직원 인권교육은 반드시 전문 인권강사에 의하여 연 4시간이상 실시하고, 증빙하여 기록, 보관 한다.

○ 이용자 인권교육은 ‘인권지킴이단’의 위원으로서 이용자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외부의 전문강사에 의뢰하여 반기 4시간이상 실시한다.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한 자료를 증빙하여 기록, 보관한다.

(나) 홍보를 통한 이용자 인식개선

○ 이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예: 인권문화제 참여, 인권마라톤 참여 등).

○ 지자체 및 시설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인권에 관한 글을 상시로 비치한다.

○ 시설의 입구, 왕래가 잦은 길목에 이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문구를 상시 게재한다. (그 밖의 예: 차량용 부착지, 현수막 등)

4-1-3.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가) 민주적 의사소통

○ 각 시설에서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기본이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시설의 상황과 조건 및 개별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시설 운영자와 직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체계화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1 대 1 면접, 제공자 대표와 이용자 대표의 공식적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인권보장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연 2회이상 정기적 인권보장 회의를 개최 하며, 침해예방활동과 평가에 대한 회의는 쌍방의 요청 시 수시로 한다.

(나) 인권상황 점검 정례화

○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의 주체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을 조직하여 상시 운영하고, 시설 운영위원회, 부모회, 자원봉사단, 지자체, 전문가, 사회단체가 포함된 ‘인권점검반’(가칭)을 통해  연 2회 점검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4-2. 사후복구

〇 한 번 훼손된 인권은 복구하기가 쉽지 않음. 그러나 훼손된 인권에 대한 복구는 어렵더라도 재발되는 상황은 없어야 함. 사후복구 안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혹은 무지하여 혹은 운영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인권침해를 발생케 한 경우 등, 이용자의 손상된 인권에 대한 복구의 과정을 추진함으로써 손상된 인권에 대해 손해 배상 등 즉각적으로 침해된 인권을 복구시키고, 재발을 방지하여 이용자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

〇 이를 위해 이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고소⋅고발 등 침해된 인권의 복구를 위한 행동을 함에 자유로워야 하며, 이용자의 인권 회복을 위한 자체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이 독립적이어야 함.

〇 시설은 이 기준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인지에서부터 사실조사, ‘인권지킴이단‘의 결정 및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기타 법률에 따른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취해 훼손된 인권을 복구시켜야 함.

<< 사후복구체계 절차 >>

	침해사실 인지
	□
진정함 진정			인권지킴이단 접수
□			□
국가인권위 송부			인권지킴이단 사후복구 회의			▷사실공유, 사실조사 팀구성 ▷보호자에게 침해사실 발견에 대한 통보
			□
			사실조사			▷피해자 면담(사실 확인) ▷피의자(행위자)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 ▷목격자(직원, 이용자 등)의 사실 확인 ▶자료확보: 영상, 사진, 상담기록, 관찰기록 등
			□
			침해사실 확정
			□
			침해사실 통보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담당공무원 등 ▷인사위원회 통보
			□
			침해사실 보고			▷기관 내 보고(인권침해 사실확인에 따른 징계의결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소집, 심의 및 의결 ▷지자체보고(침해사실 및 결과 보고)
			□
			침해 복구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 신분조치 ▷사건 경중에 따른 시정명령, 징계조치, 법률에 따른 고소·고발 시행

4-2-1. 사실의 인지

○ 시설은 이용자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충처리함 설치 등).

○ 진정함은 이용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접근 가능해야 하고, 쉽게 기록할 수 있는 그림 등의 의사소통방법을 통해 진정할 수 있도록 한다(화장실 내⋅외, 작업장 등).

○ ‘인권지킴이단’ 또는 ‘운영위원회’는 정기적 인권상황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화하여야 한다.

4-2-2.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의무화

○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법정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용자 인권 침해사실 통보서”를 가족 등 보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원활한 송부를 위하여 평소 보호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통보는 정해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통보를 위하여 우선 전화 등의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4-2-3. 기관 내의 보고조치

○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이 사실을 상급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이용자 인권 침해사실 보고서”를 상급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는 정해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보고를 위하여 우선 전화 등의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보고사항은 법인 및 시설의 의사결정체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2-4. 관할 관청에의 보고

○ 관할 관청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의무를 가지며, 시설은 이용자 인권침해사실을 시․군․구 등의 관할 관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관할 관청은 피해장애인을 즉시 구제하는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임시보호나 전원 등의 긴급조치를 취한다.

○ 관할 관청은 인권침해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4-2-5. 사실조사

○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선 보호조치 후 조사하여야 한다.

○ 사실조사는 법인 및 시설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인권지킴이단과 외부의 인권전문단체 등이 수행 또는 참여할 수 있다.

○ 사실조사는 사실조사의뢰서(별지제1호서식), 진술서(별지제2호서식), 조사서(별지제3호서식)를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 사실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 결과를 법인 및 관할관청에 통지·보고하여야 한다.

4-2-6. 지원조치

○ 시설은 인권을 침해당한 이용자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 시설은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설은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실조사 의뢰서

대상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의뢰일자	200 년 월 일 ( 요일)
의 뢰 발신자	직책			의 뢰 수신자	직책
	성명	(인)			성명	(인)
의 뢰 내 용
비 고

※ 침해사례접수시 피해당사자, 목격자 등이 사실조사의뢰서 직접 작성 서면제출

- 구두접수시 위원회에서 사실조사 진술 내용에 따른 의뢰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진  술  서

진술인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주 소
사고경위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20 . . . 자필서명 (인)

※ 필히, 진술인 본인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장소, 사건제시 및 종류 사용되어진 도구 등) 자필로 작성할 것.

진술서 작성

- 사실조사 사안에 대한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동시 진술서 작성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내용을 가장 잘 파악한다고 추정되는(담당교사 등) 사람과 동석 후 진술에 따른 대리 기록

-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용 진술서 양식은 동일함.

【별지 제3호 서식】

조  사  서

구 분	성 명		조사자	(인)
	일 시		장 소
	내 용
질의응답 내 용	1. 질의 1-1. 응답
	2. 질의 2-1 응답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자필서명 (인)

※ 필히, 진술인 본인은 6하원칙에 의거한(장소, 사건제시 및 종류 사용되어진 도구 등) 질의 및 응답 내용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이용자 인권침해사실 통보서

제 목
수 신 자
보 고 자	소속		직명		성명	(인)
보 고 일	20 . . . ( )
침해 사실 내 용
비 고

※ 6하원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서술

【별지 제5호 서식】

이용자 인권침해사실 보고서

조 사 명	「 ○○○씨 인권침해 사실조사」
조사목적
사건개요
조사기간
조사위원
세부내용	구 분	날 짜	세부 내용	진행자
	최초 사건 제보
	사건 파악 및 조사팀 구성
	사실조사 계획보고 및 진행통보
	피의자 진술서 확보
	피해자 진술서확보
	목격자 진술서 확보
	조사자료 정리
	인권침해사실 판단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기관장, 보호자)
	인사위원회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회의 진행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접수
위원회 측 심의결과

201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부  록

부록 1. 세계인권선언...................................

부록 2. 장애인 인권헌장(한국)........................

부록 3. 장애인의 권리선언.............................

부록 4. 농아인 권리선언...............................

부록 5.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부록 6. UN장애인 권리협약...........................

부록 7. 장애인차별금지법..............................

부록 1 :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록 2 :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 수화 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 예술 .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자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부록 3 : 장애인 권리 선언

장애인 권리선언

1975년 12월 9일 채택된 UN뉴욕 총회 결의문 3447(30차)

총회(The General Assembly) 는 장애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것이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통된 기초와 준거틀로 사용되도록 국가적․국제적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1. '장애인(disabled person)'이라 함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면에서 선천적이나 후천적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생활을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들은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받을 권리를 타고 난다.

4.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권을 가진다.

5. 장애인들은 자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칙을 활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6. 장애인들은 필요한 모든 치료, 서비스, 교육, 훈련, 기술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들은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8. 장애인들은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 요구를 가진다.

9. 장애인들은 가족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10. 장애인들은 착취와 규제와 처우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11. 장애인들은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2. 장애인들과 그들이 가족들 및 지역 사회에게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를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부록 4 : 농아인 권리선언

농아인 권리선언

서 언

1. UN 사람들은 국제인권선언에 비추어 자유와 정의, 평화의 참다운 기초로서의 인권은 전세계를 통하여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원리라고 선언하였다.

2. UN 사람들은 이 선언에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각 개인에게 의료보호와 무상교육, 자유로운 직업선택,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 존엄,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하였다.

3.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UN선언에 제시된 원리와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문서, 특수교육과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과 관련된 UNESCO 문서등을 주목하며,

4. 보편적으로 인식된 인권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5. 특발성 농(ideopathic deaf)은 신체적 특성의 손상없이 감각적 장애만 나타나는 상태인데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완전히 자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교육기회의 결핍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농아인은 신체적 장애를 느끼고 인권선언과 아무관계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며 식물인간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6. 위에서 언급된 국제적 문서에 포함된 주요 선언들이 생명을 얻고 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농아인의 기본인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와 UN 및 그 전문기관, 비정부 국제조직, 농아인의 재활과 사회 재통합을 위해 일하는 기관 및 연합회 등의 관심을 촉구하며, 세계농아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 제8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농아인은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의 권리선언,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UNESCO,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승인된 문서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청각장애 문제가 현대적 접근법으로 다루어져 농아인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적절하고 긴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편견의 결과로 인한 낡은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제3조

농아인이 실제로 평등한 조건 아래서 다른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기 선언에 제시된 법률과 기타 조치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 완전한 재활과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a)농아 청소년은 특별한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와 다 전문적(poly-specialistic) 조기진단, 특수학급, 무료 보청기 지급, 직업 및 교육과정의 자유로운 선택, 특수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b)농아 아동대상 교육의 질과 우선 순위는 일반 공교육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c)지문자, 수화, 발화 및 독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교육 방법광 체계가 자유롭게 검증되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농아인의 복지에 헌신적인 부모와 연합회는 교육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a)전체 지역사회는 농아연합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농아인의 바램과 목적을 실현하고 그들이 권리와 의무면에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평등한 조건으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이와 함께 그들은 각 지역사회의 사회 및 경제적 조건에 맞는 특수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제6조

농아인은 청각이 꼭 필요하지 않는 1260종의 직업 중에서 선정된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 만족의 토대가 된다.

제7조

특히 농아인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하거나 보청기 착용을 통하여 가능하게 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적절한 그림 및 시각보조기구의 사용. 영화나 TV프로그램에 자막삽입, 수화에 대한 낡은 교육적 낙인을 제거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등도 포함된다.

제8조

(a)청각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재활사업에 의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지역사회는 전국적 농아인 조직을 농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도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직에서는 농아인의 모든 경험이 가족과 교육, 직업훈련, 지역사회생활, 평생교육, 여가시간 활용 등의 문제로 집약된다.

(b)다른 도구나 수단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법적 명칭이 농아인 협회에 부여되어 농아인이 일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도덕적 그리고 물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들의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a)지역사회는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역서비스와 시각보조기구와 제도, 보청기의 사용과 응용, 평생교육, 문화 그리고 직업교육, 치료, 진단을 위한 전문요원, 과학적인 전문요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특별한 학교나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b)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부와 국가적인 기구는 과학적인 기술혁신과 정부, 기술의 상호 교육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한다.

(c)세계농아연맹이 국가적인 연합회와 연합하는 목적은 농아인을 위한 보호와 농아인 재활분야에서 세계적인 사업을 주도하는 전문가들과 농아인복지의 개발이 약속되고 협력이 제공되고 연구에 관계된 자문을 하고 연구와 프로그램 교류를 하는 것이다. 세계농아인연맹은 앞으로 농아인에 대한 국제적인 기관을 설립하는데 솔선하여 지도할 것을 약속한다.

* 이 문서에서 농(deaf)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이든 청각손상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세계농아연맹(WFD) 총회

1972년 8월 채택

부록 5 :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 1971.12.20 UN총회 -

제1조 정신지체인은 국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정신지체인은 그 상태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교육․훈련․재활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신지체인은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생산적이며 뜻 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정신지체인은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 참가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은 부조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시설에서의 양호가 필요한 자라면 그 시설은 최대한도로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 정신지체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지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자격있는 후견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6조 정신지체인은 착취와 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고소를 당한다면 그의 심신상의 책임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게해야 한다.

제7조 정신지체인은 중증으로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되거나 배제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에 적응하는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부록 6 : UN 장애인 권리협약 (번역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ㆍ지역적ㆍ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민족⋅토착지역⋅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ㆍ음성언어ㆍ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제4조(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행하는 것을 삼가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비용만을 요하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의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사. 적정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고, 그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아.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한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조(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8조(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9조(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ㆍ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10조(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ㆍ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14조(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15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17조(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제20조(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2조(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검토를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24조(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제25조(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특히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 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26조(가활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활․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ㆍ강화 및 확대한다.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강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에 관련되고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숙지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27조(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1)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ㆍ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ㆍ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31조(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제32조(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라. 적절한 경우,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과,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제34조(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이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규 선거시에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35조(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36조(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게 전달한다.

제37조(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8조(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각 기구들의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39조(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40조(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41조(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42조(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3조(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4조(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46조(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7조(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 중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이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부터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48조(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50조(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부록 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및 거실,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와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관련 조항에서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해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방식 및 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해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제7호,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 제11호, 제18호, 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및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관련된 행위자 및 제10조 제1항의 사용자 및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에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내지 제7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기타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기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해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 제3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해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의한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   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 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37조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