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혁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및 영유아보육법령 연혁

	2019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2019년 3월(새학기)부터 적용, 적용시점 별도 기재사항은 기재사항에 따름

제  목

쪽

현  행

개  선

적용시점

Ⅰ.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3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시장․구청장․군수 개인 성명이 아닌 ʻoo시장, oo구청장, oo군수ʼ로 기재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시장․구청장․군수 개인 성명 또는 ʻoo시장, oo구청장, oo군수ʼ로 기재

배포 즉시

2.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이 아닌 ʻoo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ʼ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이 아닌 ʻ근로복지공단 이사장ʼ으로 기재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아닌 ʻoo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ʼ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ʻ근로복지공단 이사장ʼ으로 기재

배포 즉시

3.

직장어린이집

6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ʻ○○사업장의 사업주ʼ로 기재할 것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ʻ○○사업장의 사업주ʼ로 기재할 것

배포 즉시

9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 <신  설>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 특히 현원이 정원충족률 50% 이하(반 정원이 100%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인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9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3)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및 운영비 지원

○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함(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2항)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3)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및 운영비 지원

○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함(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2항)

-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노력

4.

가정어린이집

16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배포 즉시

7.

인가 절차 및 유의사항

28

나. 인가신청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실거래가 자료가 없는 경우(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는 인근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국토부 실거래가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적용). 기타 경매 시에는 낙찰가를 적용하고, 건물 신축 시에는 인근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나. 인가신청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 자산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하며, 매매 시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또는 인근 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의 사유로 실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 가능,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낙찰가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배포 즉시

29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의 경우

배포 즉시

29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증원 허용(※예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이 85%, 입소대기 발생 등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정원 증원 허용)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이 85%, 입소대기 발생 등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정원 증원 허용)

배포 즉시

31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ʻ○○사업장의 사업주ʼ로 기재할 것

※ 지침 시행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

※ 직장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결격사유 조회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ʻ○○사업장의 사업주ʼ로 기재할 것

※ 지침 시행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

※ 직장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결격사유 조회

배포 즉시

32

다. 인가 시 유의사항

(표)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 인가제한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유형 변경 불가

- 유형 변경을 원할 경우 폐원 후 신규인가 절차 진행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다. 인가 시 유의사항

(표)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 인가제한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유형 변경 불가

- 유형 변경을 원할 경우 폐원 후 신규인가 절차 진행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배포 즉시

32

다. 인가 시 유의사항

(표)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 인가제한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원 증감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유형 변경 판단

-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정원감원, 용도변경 전제)으로만 유형 변경 가능

다. 인가 시 유의사항

(표)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 인가제한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원 증감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유형 변경 판단

-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정원감원 전제)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만 유형 변경 가능

배포 즉시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9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신  설>

- <신  설>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1층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2018.2.28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자체발굴]

39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 중 (ⅰ)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보육교직원 관련 시설 또는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 중 (ⅰ)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배포 즉시

10.

놀이터 설치
기준

46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옥외놀이터는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의무 설치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옥내놀이터의 경우는 설치 여건에 따라 제외 가능),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옥외놀이터는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의무 설치

배포 즉시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4

다. 입소 및 퇴소

4) 준수사항

○ <신  설>

다. 입소 및 퇴소

4) 준수사항

○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기시행 중

* 문구 명확화

68~

70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자녀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70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재학증명서 1부 - 취업준비자：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되어 있을 것을 요함.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순 위	수급자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			⦁시스템 자동연계
	차상위계층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부모의 자녀			⦁시스템 자동연계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시스템 자동연계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 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제1형 당뇨아동			⦁진단서		필수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확인서		필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맞벌이가구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필수
		취업준비자		⓵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 필수	⓵⓶중 1부 필수
				⓶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필수
		자영업자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신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2 순 위	기타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 서류		필수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입양된 영유아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73

다. 입소 및 퇴소

2) 입소 우선순위 적용 예외

- (생  략)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 (단서 신설)

다. 입소 및 퇴소

2) 입소 우선순위 적용 예외

- (현행과 같음)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 (단서 신설)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

73

다. 입소 및 퇴소

3)입소자 결정

○ (생  략)

○ (생  략)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신 설>

○ (후 략)

다. 입소 및 퇴소

3)입소자 결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5.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95

나. 특별활동 운영규정(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 (대상연령) 24개월 이상 영유아

※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특별활동 운영규정(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 (대상연령) 24개월 이상 영유아

※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동일반 편성)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8.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관리

105

Ⅱ. 어린이집의 운영

0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Ⅱ. 어린이집의 운영

0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106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각주 2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 제3조제5항 참조)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각주 2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 제3조제5항 참조)

106

나. 급식관리

1)영양관리

○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 입소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 (신  설)

나. 급식관리

1)영양관리

○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 입소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 어린이집의 장은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응급조치 체계를 게시판 등에 공지

108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중간생  략~)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중간생  략~)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109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생  략)

- 고농도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등)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09시, 12시, 17시(익일예보))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고농도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관리 및 가동 등)

109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석면안전관리법｣ (2011.4.28. 제정, 2012.4.29.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 (2018.5.29. 개정, 2019.5.29.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 조사의무대상: ʻ09.1.1 이전 건축물 중 430㎡ 이상 어린이집 → ʼ09.1.1 이전 건축물에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14

○  <신  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ʻ어린이하차 확인장치ʼ를 작동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제53조 개정(`19.4월 시행)

114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유형별 분석 및 관리대책 제시, 영유아별 연간교육계획 및 활동사례를 담아 발간한 ｢어린이집 안전매뉴얼 연구｣ 보고서(2008 중앙보육정보센터)와 ʻ어린이집 안전관리매뉴얼ʼ 및 ʻ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ʼ을 참고하여 영유아의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

※ 참고자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교재,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 자료 등

(출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자료실-예방자료실)

114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115

○ <신  설>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에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15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 및 이수해야 함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 및 이수해야 함(신규 교육대상자 우선·적극 참여 유도)

116

○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교육-보수교육 연계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신  설>

○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교육-보수교육 연계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서식 Ⅱ-12>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육의 해당과목 면제 가능

116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Ⅱ-10>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Ⅱ-10>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보고 후 24시간이내 서식에 의한 보고)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19

○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생  략)

※ <신  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에 의거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20

○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군·구는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22

○ <신  설>

○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폐지 신고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고 수리 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기간은 최근 실시한 회계점검일  이후로 하되 부정수급 등이 의심될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 점검 결과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법 제40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비용 및 보조금 교부 일시정지 또는 비용 및 보조금 상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 신고 수리

123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8.12.31)

-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중 2017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확인점검 결과 95점이상 어린이집

※ 단, 부적절사례 발생,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9.12.31)

- <삭  제>

124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즉시 등록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행정처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에 등록

124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 <신  설>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법 제44조)

○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위반한 경우

128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가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처분청인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 수행 및 행정처분 종료(보조금 환수 포함) 후 지급

○ <신  설>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가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처분청인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 수행 및 행정처분 종료(보조금 환수 포함) 후 지급

○ 시·도 및 시·군·구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여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포상금 실적은 2019년도 평가 및 포상에 반영 예정)

130

2) 명단 공표

○ (공표) 처분청에서는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처분청 홈페이지와 어린이집정보 공개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공표

○ <신  설>

2) 명단 공표

○ 처분청은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7일 이내에 처분청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을 공표

- 그 외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공표할 수 있음

1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37

가.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운영횟수：분기별 1회 이상

가.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운영횟수：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1분기 정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3월에 실시하여야 함

137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법제체 법령해석 사례 ,17-0433(2017.10.19.))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41

나. 지정 유형․요건

○ 열린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형과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구분되며, 지정요건․지정권자․재지정 등은 아래와 같이 함.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우수형
개념	(생 략)	(생 략)
지정요건	(생 략)	(생 략)
지정권자	(생 략)	(생 략)
지정 및 재지정	(생 략)	(생 략)
지정취소	(생 략)	(생 략)

나. 지정 요건

○ <삭  제>

구분	내 용	<삭 제>
개념	(현행과 같음)	<삭 제>
지정요건	(현행과 같음)	<삭 제>
지정권자	(현행과 같음)	<삭 제>
지정 및 재지정	(현행과 같음)	<삭 제>
지정취소	(현행과 같음)	<삭 제>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42

다. 지정․운영

○ 신규지정

- 지방자치단체형은 매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지정서 배부,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지정서를 배부하여야 함

- 우수형은 지방자치단체형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12월에 지정하며, 우수형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익년도 10월 31까지로 함.

○ 재지정

- 지방자치단체 열린어린이집 재지정은 매년 10월 신규 선정 시 기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함(지정기간은 신규와 동일함)

- <신  설>

다. 지정․운영

○ 신규지정

- 매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지정서 배부,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지정서를 배부하여야 함

- <삭  제>

○ 재지정

- (생  략) -----------------------------------------------------------------------

--------------- (<삭  제>)

- 지정기간은 신규지정 이후 연속하여 재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45

마. 활성화지원

○ 열린어린이집 지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생 략)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ʼ17.3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ʼ17.7월~),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생 략)

마. 활성화지원

○ 열린어린이집 지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현행과 같음)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ʼ17.3월~), <삭 제>,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현행과 같음)

Ⅲ. 보육교직원 자격

5.

치료사의 자격기준

172

나. 치료사의 자격기준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인정 가능한 민간자격 종류(예시)심리‧행동적응지도사(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임상미술심리상담사(한국미술치료학회), 놀이상담심리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재활심리사(한국재활심리학회), 예술심리상담사(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등

나. 치료사의 자격기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는 ʻʻ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사업안내 > 등재학술지 목록ʼʼ에서 확인 가능

2019.1.1.

Ⅳ.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175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신설> ∙ <신설> ∙ <신설>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함
교직원 임면보고		◦ (생 략)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신 설>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자(간호사, 영양사 등)에 한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인사기록카드 서식 전산화로 ʻʻ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ʼʼ, ʻʻ보육통합시스템ʼʼ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ʼ15.2.2~) ※ (생 략)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삭 제>
교직원 임면보고		◦ (생 략)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자격증 사본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제외 ※ 인사기록카드는 ʻʻ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ʼʼ, ʻʻ보육통합정보시스템ˮ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ʼ15. 2. 2~) ※ (현행과 같음)

2019.1.1.

2.

보육교직원 임면

177

나. 보육교직원 채용

3) 채용 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 (생  략)

○ (생  략)

○ 채용신체검사서

※ (생  략)

※ (생  략)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신설>)는 전염성 질환(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

나. 보육교직원 채용

3) 채용 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채용신체검사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는 전염성 질환(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

2019.1.1.

178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ʻʻ취업자 등ʼʼ)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나,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이용방법

① 시설장 :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 동의 → ③ 시설장 : 신청/회보서 확인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ʻʻ취업자 등ʼʼ)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나,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임면권자(대표자,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① 시설장 :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 동의 → ③ 시설장 : 신청/회보서 확인

2019.1.1.

179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생  략)

- 이용방법

① 시설장 :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 동의 → ③ 시설장 : 신청/회보서 확인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현행과 같음)

-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① 시설장 :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 동의 → ③ 시설장 : 신청/회보서 확인

2019.1.1.

180

바.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 (생  략)

○ (생  략)

	※ 보육실습생에 대한 지침 안내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습생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수령하여 보관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Ⅳ-5>

바.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임면보고 미대상자(파견인력,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등) 구비서류 안내 • <삭 제>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Ⅳ-5> (보육실습생만 해당)

2019.1.1.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81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2019.1.1.

181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신  설>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2019.1.1.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183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

.

.

다. 결격사유(구: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 <위치 이동>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중｢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며, 결격사유 조회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제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 조회 실시 필요

.

.

.

3) 범죄경력조회 업무처리 요령

○ <위치 이동> ʻ16.3월부터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참고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 <위치 이동>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중｢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 <위치 이동> 결격사유 조회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 조회 실시가 필요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중 ʻ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ʼ에 따라 처리

2019.1.1.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197

4)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구 종일제유치원을 포함)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4)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구 종일제 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2019.1.1.

198

6)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 출산전후휴가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 및 육아휴직 1년 이내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6)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 출산전후휴가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 및 자녀1인 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1년 이내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204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3)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신 설>

○ <신 설>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3)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위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준용

* Ⅱ.어린이집의 운영>1.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나.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5)반별 정원 탄력편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범위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례인정 조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2019.1.1.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6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생  략)

- (생  략)

○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보육교사의 원장 업무 대행은 실제 대행 시작일을 기준으로 7일(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 또는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하며 실제 대행 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담당 반에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삭  제>

2019.1.1.

206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생  략)

○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임할 수 있고,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원장이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를 동시에 겸임할 수 없음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1~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현행과 같음)

○ 다음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이 가능함

-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임 가능(간호사, 영양사 동시 겸임은 불가)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2019.1.1.

207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 (생  략)

○ (생  략)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를 첨부하여 관리

- 업무 외의 외출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2019.1.1.

208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생  략)

○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신 설>)

- <신 설>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현행과 같음)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ʻ18.6.26.)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2019.1.1.

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2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생  략)(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신  설>

○ (생  략)

○ (생  략)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신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신 설>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현행과 같음)(<삭 제>)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2019.1.1.

222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해 또는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현직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해 또는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생  략)

(2) 특별직무교육

○ <위치이동>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위치이동>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는 영아･장애아･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생  략)

○ (생  략)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현행과 같음)

(2) 특별직무교육

○ <위치이동>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는 영아･장애아･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위치이동>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019.1.1.

223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다)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2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생  략)

※ (생  략)

○ (생  략)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다) 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019.1.1.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정보원]

[자체발굴]

231~ 232

다. 보수교육 내용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역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12시간)		(생 략)	(생 략)
건강･안전(18시간)		(생 략)	(생 략)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생 략)
		∙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신 설>	(생 략)
		(생 략)	(생 략)
전문 지식 기술 (48시간)	장애 및 다문화 관리 (8시간)	(생 략)	(생 략)
	기관운영의 실제 (32시간)	(생 략)	(생 략)
		∙ 조직관리와 리더십	4
		∙ 사례별 발달지원 및 전문가 연계	4
		(생 략)	(생 략)
		∙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4
		<신 설>	<신 설>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8시간)	(생 략)	(생 략)
평가시험		(생 략)	(생 략)
계		(생 략)	(생 략)
※ ｢보건위생관리｣ 교과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신 설>

다. 보수교육 내용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역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1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강･안전(18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련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현행과 같음)
		∙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위생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문 지식 기술 (48시간)	장애 및 다문화 관리 (8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관운영의 실제 (3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조직관리와 리더십	3
		∙ 사례별 발달지원 및 전문가 연계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3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실제	3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8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평가시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교과목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238

나. 보수교육의 실시

○ (생  략)

○ (생  략)

- <신 설>

- <신 설>

나. 보수교육의 실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과정 매뉴얼｣(2016 개정)을 참고하여 교육 실시

- 건강․안전 영역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과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2019년)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5.

인터넷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241

가. 실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교육(일반 및 특별직무교육) 등의 보수교육 과정을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나. 교육기관 및 과정

○ 교육기관：(재)삼성복지재단,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경기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7~2018년)

교육기관	홈페이지
(재)삼성복지재단 (㈜멀티캠퍼스)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credu.com)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에듀케어 아카데미)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
경기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한화에스앤씨㈜)	한화키즈클래스 (http://www.childcare.welearning.co.kr)

○ (생  략)

가. 실시내용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

- ʻ특별직무교육ʼ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나. 교육기관 및 과정

○ 교육기관：위탁교육기관 선정 이후 별도 공지

표. <삭 제>

○ (현행과 같음)

2019.1.1.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42

가.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공급

○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체계의 정비

가. 보육교사교육원의 정의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급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삭 제>

○ <삭 제>

2019.1.1.

242

나. 업무 체계

1)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양성 등 지침 및 교육훈련시설 지정 안내(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보육교사양성 및 보수교육관련 지침시달：매년 2월초까지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지휘･감독

-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나. 업무 체계

1)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양성 등 지침 및 교육훈련시설 지정 안내(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삭 제>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지휘･감독(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

- <위치 이동>

- <삭 제>

2019.1.1.

243

다.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가)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방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2) 지정 시 고려사항

○ (생  략)

○ (생  략)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의 적정성 여부(시행규칙 [별표 6] 참조)

- 1개 반을 50명 기준으로 교육생 100명마다 전용면적 467.5㎡ 이상의 시설(강의실･실기실습실･도서실 및 어린이집) 및 교수요원 기준 적합 여부

(3)~(5) (생  략)

(나)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 <신 설>

(1)~(3) (생  략)

다.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가)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방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2) 지정 시 고려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의 적정성 여부(시행규칙 제14조제2항[별표 6])

- 1개 반을 50명 기준으로 교육생 100명마다 전용면적 401.5㎡ 이상의 시설(강의실･실기실습실･<삭 제> 및 어린이집) 및 교수요원 기준 적합 여부

(3)~(5) (현행과 같음)

(나)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 교육훈련시설은 변경신고 시, 시행규칙[별표6]에서 정한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확인‧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1)~(3) (현행과 같음)

2019.1.1.

249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2)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

(아) 평가기준

○ 25개 교과목별로 중간평가(이론･실기) 및 기말평가(이론･실기) 실시

- <신 설>

※ (생  략)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2)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

(아) 평가기준

○ 25개 교과목별로 중간평가(이론･실기) 및 기말평가(이론･실기) 실시

-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는 각 1회 실시하며, 각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

※ (현행과 같음)

2019.1.1.

251

마.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의 내실화

1) 교육훈련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가) (생  략)

〇 (생  략)

〇 (생  략)

〇 (생  략)

〇 <신 설>

(나) 행정 조치사항

〇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본시설 미설치 교욱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교육생 모집중지 및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〇 (생  략)

마.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의 내실화

1) 교육훈련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가) (현행과 같음)

〇 (현행과 같음)

〇 (현행과 같음)

〇 (현행과 같음)

〇 교육훈련시설은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시 관련서류 제출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함

(나) 행정 조치사항

〇 전년도 말 기준 기본시설 미설치 교욱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교육생 모집중지 및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〇 (현행과 같음)

2019.1.1.

Ⅵ. 어린이집 평가인증

3.

사업개요

255

○ 수수료

- (생 략)

- 재참여 수수료 :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신 설>

※ (생 략)

○ 수수료

- (현행과 같음)

- 재참여 수수료 : 13만원(39인 이하), 15만원(40인 이상), 23만원(100인 이상)

- 재평가 수수료 :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현행과 같음)

기 시행 중

4.

인증 운영체계 및 과정

257

가. 참여확정 자격(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

○ (생 략)

※ (생 략)

○ (생 략)

※ 필수항목：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① 필수항목 : 9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 (중 략) -------
어린 이집 의 설치 기준	준수	(생 략)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 ․ 군 ․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중 략) -------
비상 대피 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ʻ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ʼ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ʻ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ʼ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가. 참여확정 자격(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필수항목：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①  필수항목 : 9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 (중 략) -------
어린 이집 의 설치 기준	준수	(현행과 같음)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 ․ 군 ․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중 략) -------
비상 재해 대비 시설 설치	준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보육사업안내 I-11 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육사업안내 I-11 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기 시행 중

267

다. 재참여

○ 인증참여 어린이집(신규, 재인증) 중 인증결과가 불인증(D등급)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

○ <신  설>

※ 재평가 결과가 불인증(D등급)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신청 불가

○ 재참여 절차

- (생  략)

○ 재참여 신청

- (생  략)

- 수수료：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다. 재참여

○ 인증참여 어린이집(신규, 재인증) 중 인증결과가 불인증(D등급)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참여 신청 불가

- 참여변동사항에 해당되어 불인증(D등급)된 어린이집

-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되어 불인증(D등급)된 어린이집

- 재평가 결과가 불인증(D등급)된 어린이집

※ <삭  제>

○ 재참여 절차

- (현행과 같음)

○ 재참여 신청

- (현행과 같음)

- 수수료：13만원(39인 이하), 15만원(40인 이상), 23만원(100인 이상)

기 시행 중

5.

재평가 관리

271

5. 재평가 관리

가. 재평가 대상 및 신청

○ (생 략)

○ (생 략)

○ (재평가 신청)

- (생 략)

- 수수료：40만원(99인 이하), 60만원(100인 이상)

- (생 략)

5. 재평가 관리

가. 재평가 대상 및 신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재평가 신청)

- (현행과 같음)

- 수수료：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기 시행 중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진흥원 14]

272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생 략)

- 2018년 상반기 제출대상부터 통합지표 적용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원장교육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 원장이라 칭함), 신임 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원장이 교체된(임면 보고일 기준) 이후 실시되는 3회차 교육 내에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 (생 략)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원장교육을 기 이수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원장으로서 평가인증 참여이력이 있는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신임원장교육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됨

※ 면제대상 신청기한은 3회차 교육 신청마감일

○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생 략)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적용

나.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직원(인증 어린이집의 교체된 원장 포함)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2019.1.1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273

다. 확인점검

○ (결과활용)

…(생 략)…

※ 단, 2018년 확인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유효기간 감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함

○ (경과조치) 2018년 3월부터 통합지표 및 결과활용을 적용하되, 2018년 2월까지는 인증당시 지표를 적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결과반영

	2018년 2월까지 확인점검 확인내용 및 결과반영 기준(종전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적용)

○ (생 략)

○ (생 략)

다. 확인점검

○ (현행과 같음)

…(생 략)…

※  단, 2019년 상반기까지 확인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유효기간 감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함

○ <삭  제>

기 시행 중

274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생 략)…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생 략)…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 원장이 변경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신임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 미이수

※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생 략)…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생 략)…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 (삭 제)

※ (현행과 같음)

2019.1.1

275

바.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신청

- (생 략)

∙ (생 략)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신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19.1.1

277

○ 경과조치

- 2018년 3월부터 통합지표 및 인증유지 여부결정을 적용하되, 2018년 2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

	2018년 2월까지 확인방문 확인 내용 및 인증유지 여부 결정 기준(종전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적용)

○ (생 략)

○ (생 략)

<삭  제>

Ⅶ. 3∼5세 누리과정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283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00천원 지원

* (신설)

** (신설)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20천원 지원

*(신설)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20천원, 2명 이상은 월 300천원 지원

* 보육통합시스템상의 반구성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교사 계좌로 송금

○  보조금 신청일 이후 담임교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은 임면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체처리

※ 교체할 교사는 임용일이 매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교사로서 누리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한함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신설)

* (신설)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3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30천원) 포함

** ʼ18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2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30천원) 포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20천원, 2명 이상은 월 330천원 지원

* 보육통합시스템상의 반구성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교사 계좌로 송금

○  보조금 신청일 이후 담임교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은 임면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체처리

※ 교체할 교사는 임용일이 매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교사로서 누리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한함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 일부(300천원)를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20원 추가 지원

* ʼ18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운영비 추가지원 단가
(8,120원) 제외

2019.1.1.

Ⅷ. 시간제 보육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4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 설치 근거

○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ʻʻ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ˮ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신  설>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 설치 근거

○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6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ʻʻ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ˮ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

* ʻ보육 관련 시설ʼ은 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 아동회관), ②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

기 시행 중

294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정원	∘ 5명 (1개반 기준) * (생 략)
보육실 확보	∘ (공통) 보육실 2.64㎡(영유아 1인당)
	∘ (생 략)	∘ 영유아의 실제적 보육 공간 21.45㎡ (4.29㎡×5명) 이상 * (생 략)
	* (생 략) * (생 략)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정원	∘ 3명 (1개반 기준) * (현행과 같음)
보육실 확보	∘ (공통) 시간제 보육실 13.2㎡ 이상(1개반 기준)
	∘ (현행과 같음)	∘ 영유아의 실제적 보육 공간 21.45㎡ 이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01

바. 운영기준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비율

○ (정원기준) 종일제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5명 이상의 정원 확보

○ (교사 대 영아비율) 1:5(24개월 미만, 장애아 등이 예약한 경우 1:3)

반 구분	교사 대 영아비율
24~35개월 영아만 보육하는 경우	교사 1명 : 영아 5명
6~23개월 영아가 포함된 경우	교사 1명 : 영아 3명
등록 장애아가 포함된 경우

바. 운영기준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비율

○ (정원기준) 종일제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 (교사 대 영아비율) 1:3

295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필수 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참고 사항	∘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 :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6개월 이내 재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신설> * 동 규정은 ʼ18.1.1일부터 적용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필수 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참고 사항	∘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 :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인증 종료,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 인증종료일 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 단, 신규 인가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해당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인증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반의 계속 운영 가능 * 동 규정은 ʼ19.1.1일부터 적용

2019.1.1일

296

다. 인력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생  략)

* (생  략)

* <신  설>

다. 인력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생  략)

* (생  략)

*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의 호봉 인정 및 승급 기준은 이 지침이 정한 ʻ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인정기준ʼ을 준용한다.

297

298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분	2018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생 략)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20건, 이용아동수가 2명(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 (생 략)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제공 (인건비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100% 지원, 4대 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지원,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생 략) (운영비 지원내용) ∘ 월 32만원(1개반 기준)

* 월 이용건수 미충족 시, 해당 월 포함 2개월까지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능(※ 단, 서비스 개시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 서비스 제공준비 완료 및 (육종지)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해당 기관 조회 가능 시점

<신  설>

<신  설>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분	2018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현행과 같음)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1개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7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100%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단, 참여 포기의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일까지 지원 가능)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현장점검․수시점검 후 복지부, 지자체, 진흥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제공 (인건비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 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을 지원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현행과 같음) (운영비 지원내용) ∘ 지원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 월 이용건수 20건 미만, 이용아동수 2명 미만, 이용시간 40시간 미만(1개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해당 월까지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단, 서비스 개시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 서비스 제공준비 완료 및 (육아종)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해당 기관 조회 가능 시점

*** 이용실적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

**** 동 규정은 ʼ19.7.1일부터 적용

2019.7.1.

297

라. 지원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분	2018년도 세부 지원 내용
리모델링비	∘ (생 략) <신설>

라. 지원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분	2018년도 세부 지원 내용
리모델링비	∘ (생 략)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기 시행 중

300

마.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집행 기준

- (생  략)

구분	2018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생 략)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 원칙 (단, 기본공과금 등 구분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제 보육실 면적 또는 아동수 기준으로 N분) ∘ 인건비 관련 집행시 -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지급에만 사용 가능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생 략)
시간제 보육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보육료 수입은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에 우선 활용 가능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집행 기준

구분	2018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생 략)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와 관련된 사항 집행 원칙 ∘ (생 략) - (생 략) ※ (생 략)

마.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집행 기준

- (생  략)

구분	2018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생 략)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예시 : 홍보비 등)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우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기본공과금 등 구분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제 보육실 면적 또는 아동수 기준으로 N분) ∘ 인건비 관련 집행시 -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지급에만 사용 가능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현행과 같음)
시간제 보육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 보육료 수입은 ①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 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②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휴게시간 보장․보육 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해당 시․군․구와 협의 하에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집행 기준

구분	2018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생 략)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와 관련된 사항(예시 : 홍보비 등)에 우선 집행 원칙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17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2) 양육수당

○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4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2) 양육수당

○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2019. 1. 1.

317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2) 양육수당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재원 아동

* 양육수당 사용내역을 ʻ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ʼ에 의거 기록관리 하여야 함

< 참고박스 신  설 >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2) 양육수당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재원 아동

* <삭 제>

	참고		아동복지시설* 재원아동 양육수당 관리
	* 그룹홈, 장애인복지시설 등 양육수당 수급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포함 • 원칙 : 개인금전 관리(시설회계와 별도관리) - 영유아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개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추후 교육비 등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 단, 시설 입소 시 아동 개인 통장이 없는 경우, 아동 개인 통장 개설 시까지 시설(법인) 명의 통장으로 양육수당을 수령하되, 아동 명의 통장 개설 시 시설 명의 통장으로 기 지급된 양육수당 전액을 아동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함 • 회계관리 방식 - 수입 : 아동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 - 지출 : 아동별 금전출납부 기록·관리(거래 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의류 사진, 프로그램 일지 및 출석부 등) 첨부) • 지출 용도 -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제반 지출(예, 디딤씨앗통장 적립, 학습비, 의료비, 치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사용. * 적립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사용 권장, 실제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부모 등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단, 아동의 생활 및 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경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사회보험료), 시설 기능보강비, 장비비(아동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시설 제반 운영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비 등) 등

5.

장애아 보육료

328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만0~2세 보육료 내 자격변경) 종일형과 맞춤형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맞춤형→종일형)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맞춤형 자격은 중지하고 종일형 자격 생성

- (종일형→맞춤형)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맞춤형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종일형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맞춤형 자격 생성 가능

※ 맞춤형↔종일형 자격 변경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필요

○ (보육료 간 자격변경) 보육료 간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예:만0-2세 보육료↔장애아보육료)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1일부터 지원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 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맞춤형→종일형)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맞춤형 자격은 중지하고 종일형 자격 생성

- (종일형→맞춤형)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맞춤형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종일형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맞춤형 자격 생성 가능

※ 맞춤형↔종일형 자격 변경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필요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2019년 3월 이후 보육료부터 해당)

※ 월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예시 : 맞춤형→종일형→장애아 / 종일형→맞춤형→장애아 변경의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장애아 보육료 자격 생성)

-  (장애아→연령별)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가능

- (그 외 자격변경) 위 자격변경을 제외한 보육료 내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1일부터 지원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3.

만 0~5세 보육료

332

나. 지원단가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ʼ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단위：원)

자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41,000	344,000	441,000	661,500
			만1세반	388,000	302,000	388,000	582,000
			만2세반	321,000	250,000	321,000	481,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나. 지원단가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ʼ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단위：원)

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54,000	354,000	454,000	681,000
			만1세반	400,000	311,000	400,000	600,000
			만2세반	331,000	258,000	331,000	496.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2019.1.1.

4.

종일반 보육료 자격기준

337

다. 종일반 자격 세부 선정기준

□ 임신‧산후관리

○ (정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

* 둘째를 임신‧출산한 경우 첫째가 종일반 대상,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다른 사유가 없다면 둘째는 맞춤반 대상

* 셋째아이를 임신한 경우 첫째, 둘째 모두 종일반 대상(이 경우 셋째아이 출산 이후에는 다자녀 사유)

○ (제출대상) 모(母)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 後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 종일반 자격 세부 선정기준

□ 임신‧산후관리

○ (정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

* 둘째를 임신‧출산한 경우 첫째가 종일반 대상,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다른 사유가 없다면 둘째는 맞춤반 대상

* 셋째아이를 임신한 경우 첫째, 둘째 모두 종일반 대상(이 경우 셋째아이 출산 이후에는 다자녀 사유)

○ (제출대상) 모(母)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 後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특례) 유산(流産)한 가정의 자녀도 종일형 자격 인정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 시행중

9.

가정양육수당 지원

351

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최대 84개월)

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2019.1.1

352

<참고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ʼ15.9.19 시행)>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이 되는 다음 날(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신  설>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신  설>

다. 유의사항

○ (신 설)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

-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생  략

○ <신  설>

<참고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ʼ15.9.19 시행)>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다음날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다. 유의사항

○ (변동알림 관리)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생  략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외국여권 포함)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해외출생자에 한함)

② 국적법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복수국적자에 한함)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기간 관리) 출생지가 외국이거나 복수국적인 아동은 양육수당 자격책정 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기간 설정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지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2019.1.1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

공통 사항

363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은 만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2019.1.1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67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출산 휴가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출산휴가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20일)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됨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 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기존 대상자의 임금(출산 휴가 시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집행잔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교직원 미채용한 경우 포함)은 익월에 반납)

※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참조

367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특수교사수당 200,000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특수교사 등 수당 300,000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2019.1.1

368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 1명 지원

○ (생  략)

○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지원 대상에만 해당)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 1명 지원

- (현행과 같음)

-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조리원에 한해 만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388

391

나. 24시간 어린이집

3) 지정 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9)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정 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함

※ 2019년 3월부터는 정부지원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9)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92

다. 휴일 어린이집

3) 인건비 지원 기준

○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1만원 지원

다. 휴일 어린이집

3) 인건비 지원 기준

○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2,200원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395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원)

연령	0세	1세	2세	장애아
기본보육료(원)	437,000	238,000	161,000	490,000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원)

연령	0세	1세	2세	장애아
기본보육료(원)	485,000	264,000	179,000	543,000

2019.1.1.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02

가. 사업개요

2) 주요내용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ʼ15~ʼ17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 <신  설>

※ 단,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 사업개요

2) 주요내용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ʼ16~ʼ18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403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전체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 이상인 읍‧면‧동 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배포 즉시

404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3) 고려사항

(신설)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3) 고려사항

○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재원 아동을 보육할 대체시설을 필수적으로 마련

2019.1.1

403~

407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2) 지원규모

○ 지원단가：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최대 지원액：461,010천원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2) 지원내용

○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461,010천원)까지 지원 가능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2) 지원규모

○ 최대지원액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1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2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마)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2) 지원규모

○ 지원단가：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지원한도액：470,090천원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2) 지원규모

○ 지원단가：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최대 지원액：461,010천원,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2) 지원내용

○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461,010천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2) 지원규모

○ 최대지원액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1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2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마)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2) 지원규모

○ 지원단가：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지원한도액：470,090천원,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배포 즉시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421

카. 설치 및 지원기준

4)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지원 단가：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① 3∼15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64.35㎡이내(3인 이상 15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81,725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29,000천원

- 차량구입：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16∼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85.8㎡이내(16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108,966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22,000천원

- 차량구입：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운영비 지원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사용처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자율항목에 준함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 교재･교구비(1개소)：연 2회(상반기, 하반기), 1,000천원 이내 /1회

- 프로그램개발･운영비(1개소)：
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냉･난방비(1개소)：연 1,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연 1,200천원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다만 별도 분전시설이 없어 냉･난방비를 시설･운영 전기료와 별도로 분리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운영 전기료 이내에서 집행가능

카. 설치 및 지원기준

4)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지원 단가

① 3~15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 리모델링･신축비：64.35㎡내외(3인 이상 15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9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1,397,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33㎡, 2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등：20,000천원 내외

- 차량구입：22,000천원 내외/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16∼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 리모델링･신축비：85.8㎡내외(16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12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1,397,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33㎡, 2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등：36,000천원 내외

- 차량구입：22,000천원 내외/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운영비 지원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운영비의 경우 영유아 현원 3인 이상 20인 이하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되,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지원 가능)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사용처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자율항목에 준함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 교재･교구비(1개소)：연 2회(상반기, 하반기), 1,000천원 이내 /1회

- 프로그램개발･운영비(1개소)：
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의 경우, 전체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센터 여건에 따라 항목 구분없이 운용 가능

- 냉･난방비(1개소)：연 1,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연 1,200천원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다만 별도 분전시설이 없어 냉･난방비를 시설･운영 전기료와 별도로 분리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운영 전기료 이내에서 집행가능

12.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425

마. 지원보조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기자재 구입비 등)：
152백만원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마. 지원보조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기자재 구입비 등)：152백만원 + 지역보육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 지역 보육여건에 따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범위가 넓어 추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428

가. 목적

○ 농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ʼ16년부터 이관

* (위치이동)

가. 지원목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ʼ16년부터 이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 > 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2019.1.1

428

나. 지원내용

○ 농촌 등*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개인별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 > 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나. <삭 제>

○ <삭 제>

*  <위치이동>

2019.1.1

428

다. 지원대상

○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시간제 보육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보고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원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 <위치 이동>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위치 이동>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

※ <위치 이동>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

○ 육아종합지원세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지원 제외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 <위치 이동>

- <신 설>

- <신 설>

나. 지원대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위치 이동>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

※ <위치 이동>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 지원 제외 대상자

- <위치 이동>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2019.1.1

429

다. <신 설>

라.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매월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원장은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신 설>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시･군･구에서는 익월 7일까지 집행하되, 12월분은 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 <신 설>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신청(신청월 포함 3개월)

- (생  략)

※ <신 설>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정부가 농촌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지급 상한제 적용 제외)

다. 지원단가 : 월 11만원(ʼ19년)

라.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삭 제>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신청월 포함 3개월)

○ (현행과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정부가 농촌 등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2019.1.1

429

마. 지원형태

○ 지원기준：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국고 40∼60%, 지방비 40∼60%

마. <삭  제>

○ <삭  제>

- <삭  제>

2019.1.1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30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22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ʼ18.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신 설>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신 설>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목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019.1.1

431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3) <신 설>

3)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신 설>

- (생  략)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3) 지원단가 : 월 22만원(ʼ19년)

4)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현행과 같음)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2019.1.1

431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1) 지원내용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7만 5천원 지원(ʼ18.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신 설>

- <신 설>

3) <신 설>

3) 지급방식

○ (생  략)

- <신 설>

- (생  략)

○ (생  략)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1) 지원목적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지원단가 : 월 7만 5천원(ʼ19년)

4) 지급방식

○ (현행과 같음)

- 원장은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019.1.1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34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생 략)	(생 략)	사전 신청
	2	연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최대 5일
	3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긴급	최우선	(생 략)	(생 략)	수시 신청
	가족상	(생 략)	(생 략)
	본인 질병 등 사고	(생 략)	(생 략)
	모성보호	<신설>	<신설>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전 신청
	2	연가(연차 유급휴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10일 최대 10일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긴급	최우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수시 신청
	가족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본인 질병 등 사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3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19.1.1

435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 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시도별 보수교육 운영상황 등을 고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대체교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월급제가 아닌 교사채용 가능

○ <신 설>

○ <신 설>

○ <위치 이동>

표. <신 설>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위치 이동>

※  <삭 제>

○ (사업기간) ʼ19년 1월 ~ ʼ19년 12월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단, ʼ18년까지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체교사에 한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지원단가) 월 2,178천원, ʼ19년 1월부터 적용

구분	2019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월 1,746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교사 지원으로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 등 출장비가 발생한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2019.1.1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 보육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신 설>

- (근무) 주 5일 근무

※ 채용된 대체교사는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대체교사 파견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가능

- (지원단가) 월 1,852천원(퇴직적립금,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 제비용 포함, ʼ18. 1월부터 적용)

○ 대체교사 사업 운영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비 집행

-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내외에서 운영

- 기본 교통비는 월 10만원으로 지급하고,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교사 지원으로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 등 출장비가 발생할 경우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에서 교통비 등 여비 초과지급 가능

※ 2013년 3월 이후 대체교사를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이 가능한 지역) 어린이집으로 파견

-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로 두며, 관리자 수당(월 30만원) 지급

○ <위치 이동>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신 설>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ʻ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ʼ, ʻ특수학교 정교사ʼ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

단,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삭 제>

※ <삭 제>

- <위치 이동>

○ <위치 이동>

- <위치 이동>

- <위치 이동>

※ <삭 제>

- <위치 이동>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435

바. 유의사항

○ <신 설>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바. 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2019.1.1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36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생  략)

② 모든 유형 어린이집(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80% 이상)

- <신 설>

* (생  략)

※ (생  략)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생  략)

※ (현행과 같음)

2019.1.1

437

나. 세부기준

지원 제외 대상

▪ (생  략)

▪ (생  략)

▪ 보조교사가 교사겸직원장반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적발된 경우 즉시 지원중단하며,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  략)(<신 설>)

나. 세부기준

지원 제외 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원기간 중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보육사업안내 X-16-바 참조)로 적발되거나 어린이집 또는 원장이 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을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행과 같음)(어린이집에서 부담)

2019.1.1

437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지원단가) ʼ18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832천원* 지원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지원단가) ʼ19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973천원* 지원

2019.1.1

XI. 육아종합지원센터

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56

○ 센터장 인건비 지원 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전문임기제 공무원 ʻ가급ʼ기준을 준용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공무원이 아닐 경우, 사업 규모, 종사자 수, 센터장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ʻ나급~라급ʼ기준을 준용,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기본급) 일반직 공무원 8급 기본급 준용

‧ (수당) 일반직 공무원 ~~~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기본급 및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함

○ 센터장 인건비 지원 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ʻ가급ʼ기준을 준용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공무원이 아닐 경우, 사업 규모, 종사자 수, 센터장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ʻ나급~라급ʼ기준을 준용,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 및 수당에 상당하도록 함

‧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관계법령을 준수

‧ 각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직책수당, 특수시책 수행 등에 따른 특별수당, 성과급 등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XII. 부록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54

4) 기타 운영비(217목)

나. 일반사항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수 있음

※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

4) 기타 운영비(217목)

나. 일반사항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수 있음

※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신규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 [단, 대표자 변경(변경인가) 시에도 지급 가능하나, 최초 설치인가 시에 발생한 기존 융자금(대출) 승계에 한하여 인정]

54

5) 업무추진비(220항)

가. 적용범위

○ 업무추진비(221목), 직책급(222목), 회의비(223목)로 구성

나. 일반사항

○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 유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되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은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요

※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의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목적･일시･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5) 업무추진비(220항)

가. 적용범위

○ 업무추진비(221목), 직책급(222목), 회의비(223목)로 구성

나. 일반사항

○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업무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 유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되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은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 시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요

※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의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목적･일시･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56

나. 일반사항

○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이는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반(독립반, 혼합반 모두 포함)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는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비율 및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따른 조치임

- 위의 비용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임(인건비 및 수용비 등은 별도)

○ 급식은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나. 일반사항

○ 급식은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2.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102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가. 종일반 ↔ 맞춤반 자격변경

③ 종일형 자격 내 세부자격 변경(종일반↔종일반 장애 또는 종일반 사유 변경)

○ (효력) 종일형 자격 내 세부자격 변경 시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계속 이용

- 다만, ʻ종일 장애아ʼ 자격의 경우 보육료 지원단가의 차이가 있어 아래 기준에 따라 자격변경 및 보육료 지원 처리 (예> 종일 일반 ↔ 종일 장애)

∙ 자격변경 해당 월은 이전자격 보육료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된 자격 적용

* 단, 매월 1일에 보육료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자격의 보육료 단가로 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변경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가. 보육료 내 자격변경

③ 종일형 자격 내 세부자격 변경(종일반↔종일반 장애 또는 종일반 사유 변경 등)

○ (효력) 종일형 자격 내 세부자격 변경 시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계속 이용

- 다만, ʻ종일 장애아ʼ 자격의 경우 보육료 지원단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자격변경 및 보육료 지원 처리 (예> 종일 일반 ↔ 종일 장애)

∙ 자격변경 해당 월은 이전자격 보육료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된 자격 적용

* 단, 매월 1일에 보육료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자격의 보육료 단가로 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변경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다만, 연령별→장애아보육료는 자격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ʻ19.3월 이후 보육료부터 해당되며,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73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ʻʻ영유아보육법ʼʼ 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ʻʻ영유아보육법ʼ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86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주기(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

195

〔별지 제1호〕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  제조치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  제조치 하여야 한다.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 정보 보호지침

234

(최

하단)

* 사용자 가입 및 숭인‧탈퇴 등 절차는 ʻʻ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ʼʼ지침에 따름

* 사용자 가입 및 승인･탈퇴 등 절차는 ʻʻ부록 1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 지침ʼʼ에 따름

240

※ 시스템 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주요 정보	보유기간
포털회원정보	ID, 성명, 연락처 등	∙ 회원 탈퇴 시까지 (장기미접속자는 최종 접속 후 2년)
보육료 결제정보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 최종 퇴소 후 5년 (방과후 보육시 만 12세 경과후)
아동 정보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보육료지원 자격, 건강검진, 예방 접종 등	∙ 최종 퇴소 후 5년 (방과후 보육시 만 12세 경과후)
보육교직원 정보*	ID, 성명, 연락처, 자격정보, 범죄 경력**, 금융정보 등	∙ 준영구
입소대기 정보	출생순위, 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	∙ 재원중
아이행복카드 신청･발급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금융정보 등	∙ (발급카드)최종 결제 후 5년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정보수정 요청	성명, 연락처 등	∙ 민원 처리 종용시 까지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민원 처리 종료 후 5년
상담 예약 신청 정보	성명, 연락처	∙ 예약 신청 후 1년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2511(2010.9.28.)에 의거, 보육교직원 정보(준영구) 및 영유아 정보(최종 퇴소후 5년)의 보유기간 적용 ** 보육교직원의 범죄경력 정보는 조회후 5년 경과시 파기하고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3항 1호에 의거 관리

※ 시스템 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주요 정보	보유기간
포털 회원정보	ID, 성명, 연락처 등	∙ 회원 탈퇴 시까지
보육료 결제정보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 최종 퇴소 후 5년 (방과후 보육시 만 12세 경과후)
아동 정보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보육료지원 자격, 건강검진, 예방 접종 등	∙ 최종 퇴소 후 5년 (방과후 보육시 만 12세 경과후)
보육교직원 정보*	ID, 성명, 연락처, 자격정보, 범죄 경력**, 금융정보 등	∙ 준영구
입소대기 정보	출생순위, 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	∙ 재원중
아이행복카드 신청･발급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금융정보 등	∙ (발급카드)최종 결제 후 5년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정보수정 요청	성명, 연락처 등	∙ 민원 처리 종료 시 까지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민원 처리 종료 후 5년
상담 예약 신청 정보	성명, 연락처	∙ 예약 신청 후 1년
알림서비스 이용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퇴소 시
어린이집·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명	∙ 준영구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2511(2010.9.28.)에 의거, 보육교직원 정보(준영구) 및 영유아 정보(최종 퇴소후 5년)의 보유기간 적용 ** 보육교직원의 범죄경력 정보는 조회후 5년 경과 시 파기하고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3항 1호에 의거 관리

1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 지침

255

<신  설>

부록 1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침

XIII. 서식

서식 수납영수증(신설)

311

<신  설>

보육료수납영수증

서식 Ⅱ-5 부모동의 및 조사서

[자체발굴]

부록323

위 영유아의 귀가 시 위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해진 보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영유아가 13세 미만(초등학생) 형제·자매와만 등·하원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영유아의 귀가 시 위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해진 보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성인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중학생)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이때 인계후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동의함 □)

영유아보육법령 연혁

가. 보육사업의 발전 과정

○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

○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

○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탁아ˮ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보육ˮ사업으로 확대･발전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1.30)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자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실시

○ 2006년 11월 1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표준보육과정 마련

○ 2007년 7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규정,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 처분 규정

○  2008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규정 신설(2008.4.18 시행)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8년 3월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2008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 관련 규정 마련, 보육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규정 정비,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시행 근거 마련

○  영유아보육법(2008.12.19)개정에 따른 2009년 3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금융정보에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2009년 4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  2009년 6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절차, 양육수당 대상자 등을 구체화

○  2009년 7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놀이터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 등을 합리화

○  2009년 12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항목을 표준화, 또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에 3자녀 이상 가구 및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추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지자체의 비용예탁 근거 마련,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임원 임기, 임원수 등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도록 규정 신설

○  2010년 7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사회복지법령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2011년 1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ʻ만2세 미만ʼ에서 ʻ36개월 미만ʼ으로 변경

○  2011년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ʻ보육시설ʼ, ʻ보육시설종사자ʼ, ʻ시설장ʼ 등 명칭을 각각 ʻ어린이집ʼ, ʻ보육교직원ʼ, ʻ원장ʼ 등으로 변경하고 보육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놀이터 설치 관련 2005.1.29 이전 인가어린이집 기준 적용 완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등 규정마련

○  2011년 8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ʻ법인･단체 등 어린이집ʼ 유형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최초위탁 시 공개경쟁방식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및 인증취소 사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및 재산피해보상까지 확대, 보육정보센터･보수교육･이용권관련 업무 위탁규정 통합 정비

○  2011년 9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무상보육대상자를 장애아, ʻ다문화가족지원법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어린이집에서 5세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아로 하고 이중 만5세아 무상보육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변경

○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개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근거 마련,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정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바로 운영정지 처분을 하지않고 보조금 반환하는 규정 등 마련

○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요청,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절차 강화, 산업단지 내 공동어린이집 설치,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 우선제공,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층수 기준 완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  2012년 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종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범위를 부모협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정보센터･보수교육･보육교사자격검정 등 업무위탁관련 조항 정비

○  2012년 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평가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영유아 생명･신체에 관한 피해보상을 위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어린이집 급식･차량관리 기준 정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마련

○  2012년 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우선입소 기준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적용

○  2012년 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  2012년 8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영유아 2자녀 가구를 포함

○  2013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0~5세 영유아 全 계층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2013년 6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및 위반사실의 공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2013년 8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를 추가 강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제 마련,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위해 통학차량 운영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함,

○  2013년 8월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2013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와 공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위반 사실의 공표 사항의 상세 내용과 절차 및 방법 규정

○  2013년 12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2014년 2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이 결격사유 기간이 종료되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교육명령 제도 도입

○ 2015년 5월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대체수단 중 보육수당 규정을 삭제하여 직장 어린이집의 직접 설치‧운영을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2014년 5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결격사유 규정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여 안전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편, 징역형 대비 불합리한 벌금형을 정비

○ 2015년 1월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를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 위탁보육을 통해 지원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시행규칙 개정)

○ 2015년 5월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텔레비전 의무화(CCTV),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법 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 의무화, 보조교사‧대체교사 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 배치,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정지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

○ 2015년 12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2016년 2월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추가함

○ 2016년 9월 부당한 입소거부 및 퇴소를 방지하고 36개월 미만 영아 차량 탑승의 경우 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

○ 2017년 3월 보호자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국가유공자의 자녀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산업단지 포함 및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에 공무원 외에도 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자를 추가함

○ 2017년 6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육업무경력 기준을 5년으로 상향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명단공표시기를 5월로 조정

○ 2017년 12월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사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집의 1~3층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

○ 2018년 2월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하는 경우 및 공공업무시설 중 1층에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육실을 1층 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2018년 12월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실시하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 대상의 의무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ʻ한국보육진흥원ʼ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포상금의 법적근거 마련 및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 포함

○ 2018년 12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나.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시행일	내 용	관련근거	비 고
1962~1981	복지부 주관으로 탁아사업 실시(어린이집 691개소 설치･운영)	아동복리법
1981. 4.13.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3438호
1982. 이후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운영 - 법제정･장학지도：교육부 - 시설운영･행정지도：내무부 - 보건의료：보건사회부	유아교육진흥법
1987.12. 4.	｢직장탁아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1989. 9.19.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아동복지법시행령
1990. 1.15.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1991. 1.14.	｢영유아보육법｣ 제정･공포 (법률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종전 단순“탁아ˮ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보육ˮ으로 기능 확대	영유아보육법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991. 8.26.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폐지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

1) 영유아보육법령 제정

○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

○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2) 영유아보육법령 변천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ʼ97. 8.22.	-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9조제4항･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인가제	- 신고제로 완화(시행：ʼ98. 7. 1)
ʼ97.12.24.	- <신설>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 보육실시 근거 마련
ʼ99. 2. 8.	- 제11조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휴지･폐지 시 승인제 - 제24조 보육료 한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시･군･구에서 승인	- 신고제 -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ʼ04. 1.29.	-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 ∙ <신설> ∙ 중앙 및 지자체에 보육위원회 설치 ∙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로 유형화	- 전면개정(시행：ʼ05. 1. 30) ∙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신설 ∙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 법인, 부모협동보육시설 별도 유형화
	∙ <신설> ∙ 국･공립외 보육시설의 설치신고제 ∙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공동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 가능 ∙ 보육교사 2등급체계	∙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 수립･시행 ∙ 인가제로 환원 ∙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추가 ∙ 보육교사를 3등급체계로 하고, 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을 교부
	∙ <신설>	∙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은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
	∙ <신설> ∙ 보육비용의 보호자 부담 원칙	∙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 ∙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차등보육료 지원제도 실시 법적근거 마련 ∙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 규정 마련
ʼ04. 3.11.	- 영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 여성부로 이관(시행：ʼ04. 6. 12)
ʼ04.12.31.	- ʼ04. 1. 29. 개정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련규정을 여성부로 변경 - 도서･벽지 등 보육시설에 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적용	- 일부 개정(시행：ʼ05. 1. 30) - 농어촌지역 추가
ʼ05.12.29.	- <신설> - <신설>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임의설치 - <신설>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 관리 제도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설치 ∙ 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의무 설치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 ∙ 보육시설의 예･결산 보고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에 관한 사항 ∙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보육의 우선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의 우선 제공	- 보육의 우선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등
	-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 정지 -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정지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 ʻ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ʼ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ʼ05.12.29.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설> - <신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ʼ07. 7.27.	-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신설>	-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 <신설>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신설>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설>	∙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조취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ʼ08. 1.17.	- <신설>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정비･조성사업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신설>	- 국공립보육시설 공개경쟁 예외 허용 ∙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신설>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보육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그와 같음
ʼ08. 2.29.	- 영유아 보육사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관장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시행：ʼ08. 3. 3)
ʼ08. 12.19.	- <신설>	-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시행 근거마련 ∙ 보육시설의 사고 예방과 피해보상 등 안전공제사업과 이를 수행하는“보육시설 안전공제회ˮ 설립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신설>	-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 관련 규정 마련 ∙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과 관련된 업무위탁, 지도감독, 시범사업 실시 등 규정 마련
	- <신설>	- 양육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신설>	-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규정 정비 ∙ 보육비용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재산･소득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근거 마련
ʼ11. 6. 7.	-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시설장“ - 보육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	-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으로 명칭변경 - 보육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 <신설>	- 놀이터 설치기준 규정 신설 ∙ 보육정원 50인 미만시설 제외 ∙ 2005년 1월 29일이전 인가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놀이터 기준 적용배제하거나 완화하여 변경인가 가능
	- <신설>	- 보육자격증 업무위탁, 비용보조, 수수료 직접 사용근거마련
	- <신설>	-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보육우선제공대상에 ʻʻ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자녀ʼʼ 신설
	- <신설>	- 평가인증 수수료 수납근거 및 동 수수료를 위탁기관에서 평가인증관련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신설>	- 보육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확인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제공요청 근거 마련
	- 무상보육 특례에 취학직전 1년 유아와 장애아 포함	- 무상보육특례에‘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ʼ추가
	- <신설>	-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기한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신설>	- 운영정지 처분에 의해 보호자나 영유아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제54조에 따른 위반행위시 행위자처벌 및 법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항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ʼ11. 8. 4.	-“법인 어린이집ˮ - <신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ˮ으로 변경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ˮ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 <신설>	- 어린이집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인가증 게시
	- <신설>	- 국공립 어린이집 최초위탁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
	- <신설>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 추가 ∙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 영유아보육환경, 지역사회협력
	- <신설> - <신설>	- 평가인증 결과 공개･취소 근거 마련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 범위를 생명･신체상의 피해에서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 어린이집 공제회에 당연가입
	- <신설>	-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모로부터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함
	-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된 경우 전원조치 등 영유아 권익보호
	- <신설>	- 시정 또는 변경명령 대상 확대 ∙ 보육교직원 거짓으로 임면하거나 임면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
		∙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
	- <신설>	- 업무위탁규정 신설 ∙ 보육정보센터, 보육자격검정 및 자격증교부, 보수교육, 평가인증, 이용권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ʼ11.12.31	-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 매년 실시 및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근거 마련
	- <신설>	- ʼ09.7.3 이전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대비에 이상이 없는 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종전 기준 적용 가능
	- <신설>	- 어린이집 원장은 사전 직무교육･직무교육, 보육교사는 직무교육･승급 교육을 받도록 체계 정비
	- <신설>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로 운영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
ʼ13. 1.23.	- 취학 직전 1년의 영유아, 장애아 및 다문화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 장애아, 다문화 무상보육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 <신설>	- 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 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에 실시를 위해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 결정
ʼ13. 6. 4.	-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신설>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신설>	-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 <신설>	- 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신설>	- 원장 자격정지 중 업무 수행 중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신설>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신설
	- <신설>	- 어린이집 위반 사실의 공표 신설
ʼ13. 8.13.	- <신설>	-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 ∙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설>	-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해야 함
	- <신설>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보육과정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
	- <신설>	-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ʼ14. 5.20.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계약 , 보육수당 중 한가지를 통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	- 의무이행수단에서 보육수당은 제외됨
	- <신설>	-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일정비율 이상이 되어야 함 * 시행규칙에 30%로 규정(ʼ15.1.28)
	-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이행명령 기간내에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ʼ14. 5.28	위반법의 종류에 관계없이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1년	-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2년으로 강화
	- <신설>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 가능
‘15.5.18	- <신설>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배치
	- <신설>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간 보육업무에 종사 금지	- 20년으로 강화
	-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금지	- 5년으로 강화
	- <신설>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배치
	- <신설>	-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원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1년	- 아동학대의 경우 자격정지 2년으로 강화
	- <신설>	- 내부고발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원장 자격정지 1년
ʼ15.12.29	- <신설>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할 수 있음
ʼ16. 2. 3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신설>	-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추가
	- <신설>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어린이집 간호사(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ʼ17.3.14	- <신설>	보호자교육의 근거 마련
	- <신설>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의 자녀 포함
	- 국가･지자체 설치 직장어린이집 이용대상 : 공무원의 자녀	국가･지자체 설치 직장어린이집 이용대상 확대 : 공무원 및 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자녀
‘18.12.11.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평가인증제 실시	전체 어린이집 대상의 의무적 평가제 실시 평가 등급제 운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신설>	한국보육진흥원 설립 근거 및 업무 규정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 포함
	<신설>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
‘18.12.24.	일시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명칭 변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입소시(30일 이내)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삭제>
	<신설>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ʼ95. 5.19.	- 보육교사(2급) 양성교육 기간 강화 ∙ 800시간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완화 ∙ 80%	∙ 1000시간 이상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50% 이상 ∙ 보육정보센터 예산지원근거
ʼ98. 5. 6.	- <신설>	- 무상보육 실시 대상지역 설정 ∙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확대
ʼ99. 4.24.	-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 임명의 시･군･구청장 보고 의무화	- 임명보고 폐지
ʼ05. 1.29.	- 보육위원회 위원의 수를 중앙 30인 내외, 지방 20인 내외로 함 - 지방보육위원회 ∙ 시･도의 심의사항은 시행계획 수립 및 기타 ∙ 시･군･구의 심의사항은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중앙 20인 이내, 지방 15인 이내로 함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도 와 시･군･구의 구별 없음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보육료에 관한 사항, 시설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을 보육지도원 자격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자로 함	-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을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로 함
	- <신설> - 보육지도원의 자격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 졸업자, 공무원으로 아동복지･사회복지 행정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유치원･초･중･고교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자	- 센터장 상근원칙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강화, 보육교사 1급 자격자,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보육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한정
	- 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확대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사회복지업무 경력자ˮ로 함	-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을“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자ˮ로 하고, 의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중･고등학교 정교사, 양성교육이수자를 시설장에서 제외
	- 시･도지사에게 종사자 교육훈련실시와 교육훈련시설 위탁 권한을 위임	- 시･도지사에게 보수교육실시, 교육훈련시설 지정권한을 위임 시･군･구청장에게 시설장 업무정지, 교사 자격정지권한을 위임하고, 연구기관 등에 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
ʼ06. 4.13.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임의 설치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설치 ∙ 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설과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시설은 의무 설치
ʼ09. 3.31.	- <신설>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법 제34조의4에 따른 보육비용지원 신청 시 제출받는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면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규정
	- <신설>	-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 법 제34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
ʼ09. 6.30.	- <신설>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 <신설> - <신설>	-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설립절차,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 구체화 - 양육수당 지원대상의 소득, 연령기준 구체화
ʼ09.12.31.	-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항목 표준화 *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 중“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시간근로 및 국외근로” 포함, 금융재산 가액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등
ʼ10. 7. 9.	- <신설>	- 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
ʼ11. 1.20.	- 양육수당 지원대상 만2세	-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36개월 미만아동으로 변경
ʼ11. 9.30.	- 무상보육대상자 ∙ 취학직전 만5세아 - 무상보육실시비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무상보육대상자 ∙ 5세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아, 장애아, ʻ다문화가족지원법ʼ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자녀 - 무상보육실시비용 ∙ 지원대상 중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실시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
ʼ11.12. 8.	- <신설>	-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금융정보 제공 요청
	- <신설>	-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할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 연간 총수입을 고려하여 산정된 1일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 <신설>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강화 ∙ 유치원 정교사2급을 1급으로 조정,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력 제외, 사전 직무교육
	- <신설>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데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경력은 제외
ʼ12. 2. 3.	- <신설>	-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의 종류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종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 보육정원 4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 설치	- 부모협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 설치
	- <신설>	- 보육정보센터, 보육자격검정 및 자격증교부, 보수교육, 평가인증, 이용권관련 업무 위탁 규정
ʼ12. 6.29.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우선입소 기준 적용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우선입소 기준 적용
	- <신설>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및 구성 비율을 시행령에 명시 ∙ 보호자･공익대표(45% 이상), ∙ 보육전문가(20% 이하) ∙ 관계공무원(15% 이하) ∙ 보육교사 대표, 원장(각 10% 이하)
	-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세부사항 마련 ∙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등을 공표
ʼ13. 2.28.	무상보육의 대상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무상보육의 대상 -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
ʼ13.12. 4.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신설>	- 일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지정 취소 사유 구체화
	- <신설>	-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 - 어린이집 정보공시의 방법
	- <신설>	- 어린이집 위반 사실의 공표 사항, 공표의 절차 및 방법
ʼ14.12.30	직장어린이집 관련 명단공표 범위 확대	- 미이행사업장 외에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포함
	정보공시 항목 확대	- 어린이집 정보공시 범위 확대：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관련 사항 추가
ʼ15. 9.15	- <신설>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는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규정
	-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 <신설>	- 정보공시 항목에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및 아동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추가
	명단공표 시 보육정책위원회 사전 심의실시	- 명단공표 의무화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절차 삭제
ʼ15.12.10	- <신설>	- 보육정책위원회 등 영유아보육법 소관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
ʻ16.12.30.	만 3세이상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 <단서 신설>	- 법률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
‘17. 6.20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보육경력기준 : 보육업무 2년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보육경력기준 : 보육업무 5년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시기 : 매년 4월말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시기 : 매년 5월말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ʼ92. 10. 20.

- 시설기준

∙ 사무실･양호실

∙ 목욕실

∙ 화장실

- 종사자 기준

∙ 간호사 및 영양사：영유아 50인 이상

∙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 가능

∙ 샤워 또는 세면설비 요구

∙ 변기 수를 제한하지 않고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함

∙ 100인 이상

ʼ94. 2. 18.

- 보육시설 설치 시 구비서류

∙ 서류 10종

∙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제9호 및 제10호

- <신설>

∙ 6종

∙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3호･제5호･제6호

-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선정을 지역별종사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

- <신설>

- 시설기준

∙ 규모：민간 - 상시 11인 이상

가정 - 5~10인

∙ 시설면적：영유아 1인당 4.29㎡

∙ 보 육 실：영유아 1인당 2.64㎡

∙ 사무실･양호실: 영유아 30인 미만  제외

- 종사자 기준

∙ 종사자 수

1.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임：영유아 30인 미만

2. 보육교사

1) 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

3세 미만 1:7

3세 이상 1:15

- 시･군･구청장에게 종사자 임면보고

∙ 상시 16인 이상

∙ 상시 5~15인

∙ 3.63㎡

∙ 3세 미만 2.64㎡

3세 이상 1.98㎡

∙ 40인 미만 제외

∙ 40인 미만

∙ 2세 미만 1:5

∙ 3세 이상 1:20

∙ 2세      1:7

2) 가정보육시설

3세 미만：영유아  3인 이상 초과할 때마다 1인 증원

3. 사무원：영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4. 취사부：영유아 30인 이상인 경우

5. 관리인：영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 영유아 5인 이상

∙ 영유아 60인 이상인 경우

∙ 영유아 40인 이상인 경우

∙ 영유아 60인 이상인 경우

ʼ96. 1. 6.

- 직장보육수당 지급기준：전액

- 비용수납 한도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 단가 범위 안 시･군･구별 고시제

- 보육시설 설치시 구비서류

∙ 6종

- 입지조건

- 규모：민간-영유아 상시 16인 이상

가정-영유아 상시 5인 이상

15인 이하

- 시설종사자 기준

- 50%

∙고시제 폐지

∙ 5종(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삭제)

- 보육수요 추가, 건축물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지하층 설치 허용

∙ 상시 21인 이상

∙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

∙ 취학아동 1:30

장애아동 1:5(10인당 특수교사 1인)

- <신설>

∙ 의사(촉탁의사)-영유아 50인 이상

∙ 사무원-영유아 60인 이상

∙ 관리인-영유아 60인 이상

∙ 간호사(간호조무사)-영유아 100인 이상

∙ 영양사(동일 시･군･구 공동 영양사 가능)

- 영유아 100인 이상

- 시설종사자 기준

∙ 보육시설장 자격 기준

∙ 의사(촉탁의사)･사무원･관리인･운전기사 자율화

∙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보육시설의  장･보육교사 등이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 가능

- <신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정교사로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설>

∙ 대학 등의 교수가 영유아보육에 관한 연구･보육실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겸직허용(전임근무 완화)

∙ 보육교사 자격 기준

- <신설>

∙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기준에 보육시설･유치원･사회복지시설에서 4주 이상의 보육실습 추가(ʼ98.3.1부터시행)

∙ 2급에서 1급 승급시-보수교육 의무화

- 위탁 교육훈련 시설의 기준

- 설립기준 강화

∙ 위탁대상 교육훈련 시설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 제한(ʼ96.3.1)

∙ 교육원 기본 시설에 전용면적 66㎡이상의 도서실 및 전용면적 181.5㎡이상의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ʼ98.2.28까지)

∙ 교육훈련생 100명마다 상근전임교수 1명이상 배치

- 교육훈련과목

-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무관련분야 3과목추가

-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 보육시설의 입소 순위 중 저소득 다음에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결손 가정의 자녀 신설

ʼ98. 9. 4.

- 보육시설 기준

∙ 직장보육시설：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5인 이상

∙ 놀이터 설치의무 시설：영유아 30인이상

- 종사자 기준

∙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준

∙ 52인 이상

∙ 장애인재활시설의 시설별 종사자 기준

- <신설>

∙ 종교단체의 장이 보육시설의 장 겸임 가능

- <신설>

∙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2급 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1급 해당자 자격인정(근거 서류 첨부시)

∙ 자격인정 폐지(ʼ99.1.1부터 시행)

ʼ99. 5. 19.

- 위탁교육훈련시설의 선정 제한

- 수료증교부대장 및 학적부 비치의무

- 교육훈련실적 보고의무

- 운영세칙- 시･도지사의 승인제

- 보육시설장의 종사자 임면 보고 의무

- 보육시설의 운영

- 폐지

- 폐지

- 폐지

- 폐지

- 폐지

- <신설>

∙ 보육료 수납-금융기관 수납 규정

∙ 직장보육시설의 장을 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임직원(시설장 자격이 있는 경우) 겸임 가능

∙ 규정 삭제

ʼ05. 1. 29.

- 보육시설 설치 신고시 설치 신고증을 교부한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 보육수당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보육시설 인가시 설치기준 적합여부, 보육수요를 현지확인후 인가를 결정하고 보육시설 인가증 교부

-  보육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육수당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

- 보육시설 기준

- <신설>

- 보육시설 설치기준

∙ 위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져 입지

- <신설>

∙ 시설면적：3.63㎡

∙ 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

∙ 4.29㎡

∙ 보육실 면적：3세이상(1.98㎡)
3세이하(2.64㎡)

∙ 보육실 1층 설치 원칙

예외로 불가피한 사유로 2층 이상 설치시 안전사고 대비시설 갖춤

∙ 장애아전담시설

∙ 모두 2.64㎡

∙ 1층 설치 원칙

예외로 사업장내 직장보육시설설치

건물전체사용(영아반 1층 설치)

∙ 장애아전담시설

시설면적：7.83㎡/보육실 면적6.6㎡

- <신설>

∙ 놀이터：52인 이상 시설

∙ 놀이터：50인 이상 시설(12개월 미만 영아제외)

-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 시설장과 교사의 겸임가능：40인 미만

∙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2세 미만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이상	20인당 1인

취학아동	30인당 1인

(40인당 보육교사1인은 유치원1급 혹은 보육교사1급)

장애아 5인당 1인(10인당 1인은 특수교사)

∙ 영양사 100인당1인(동일 시･군･구안에서 공동채용가능)

∙ 취사부 40인당1인(50인 초과시 1인씩 증원)

∙ 시설장, 교사가 영양사, 간호사 겸직가능

∙ 사업주와 시설장 겸직가능

-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 20인 이하

0세	3인당 1인

1세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	15인당 1인

4세이상 20인당 1인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자격자)

장애아 3인당 1인(9인당 1인은 특수교사)

∙ 영양사 100인당1인(동일 시･군･구안에서 5개시설이 공동채용 가능)

∙ 취사부 40인당1인(60인 초과시 1인씩 증원)

∙ 시설장만 겸직가능

<삭제>

- <신설>

- 시설장은 종사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 총 165과목 중 11과목(보육실습 포함)취득 시 보육교사 1급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총 12 과목(보육실습 포함) 취득 시 보육교사 2급

-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수는 5명 이상 원칙, 교육인원 100명 초과 시 50명마다 2인씩 증원

- 전임교수 요원수는 교육인원 50명당 1인

- <신설>

- 교육훈련시설장의 자격은 학사 이상으로 보육 및 교육경력 10년 이상

- <신설>

- 명칭은 어린이집, 놀이방으로 구분

- 직무교육 40시간, 승급 80시간

- 어린이집으로 통일

- 보육료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수납

- 비용은 계좌, 신용카드로 함

- 산재보험, 고용보험의무화

- 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규정

- <신설>

-  국공립 보육시설을 공개경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 <신설>

- 표준보육과정 규정

- <신설>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설치기준과 종사자 배치기준의 종류를 정함

- 보육시설연합회

4개 분과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 6개 분과위

(법인, 부모협동 포함)

ʼ05. 12. 12.

- <신설>

- <신설>

- 보육실 1층 설치 원칙 구체화

- 보육시설 설치 전 사전상담제

- 보육시설 인가증 게시 의무

-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 되어져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

∙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

- 제10조 별표 2 취사부 배치기준

∙ 40인 이상 1인, 매60인마다 1인 증원

- 보수교육 실시기준

∙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  직무교육：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서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위한 교육

-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 보육시간 등

(1)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12시간 운영 원칙

(2) 보육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

∙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설치

∙ 40인 이상 80인 이하 1인, 매80인마다 1인씩 증원

- 보수교육 실시기준

∙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 직무교육：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 보육시간 등

(1)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12시간 운영 원칙

<삭제>

ʼ06. 4. 13.

- 건강진단

∙ 연1회

- 건강진단

∙ 1년에 1회 이상

∙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는 건강진단 생략 가능

- 보육의 우선제공

∙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가구의 자녀

- 보육의 우선제공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자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ʼ06. 11. 10.

- 보육과정

∙ 교육･영양･건강･안전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보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보육과정 구체화

∙ 표준보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를 정함

∙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6개 영역별 보육내용을 정함

∙ 표준보육과정의 운영방법을 정함

ʼ09. 4. 1.

- <신설>

-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

∙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 양육수당, 무상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서면 등 서류의 종류와 보육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마련

- <신설>

- 확인조사

∙ 보육비용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부 및 지자체의 연간조사 계획수립 의무와 연간조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사의 기본방향,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

ʼ09. 7. 3.

- <신설>

-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 신청, 발급, 사용절차 등 구체화및 이용권의 전자적 발급･관리원칙,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보호자 신청에 따른 발급, 이용권 사용시 보육시설 장의 본인확인 의무 등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업무 위탁

*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관리, 비용처리･정산,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별표1)

∙ 놀이터：면적(총정원×2.5㎡)

∙ 옥내놀이터는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 불가

∙ 비상재해대비시설 종류：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별표1)

∙ 놀이터：면적(동일 시간대 놀이터 이용 아동수×3.5㎡)

∙ 옥내놀이터는 옥상에 설치 가능

∙ 비상재해대비시설 종류：비상계단, 대피용 미끄럼대, 스프링클러,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

∙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강화(1층 양방향 출구 설치 의무화)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 신규･변경 인가 및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시 구비 서류 추가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배치기준 특례 추가

∙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시기 명확화, 행정명령 위반 또는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ʼ09. 12. 31.

- <변경>

-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대상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에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및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ˮ를 추가

- <수정>

-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구체화 및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등 5종 공통서식 활용 근거 마련

- <신설>

-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지자체의 비용예탁 근거 마련

- <변경>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관련 규제완화

∙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임원 임기, 임원수 등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

ʼ10. 7. 9.

- <신설>

-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ʼ11. 12. 8.

- <신설>

-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강화

∙ 어린이집 시설에 사용되는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전세권 등 부채비율 50% 이상 시 부채상환 이행계획서 제출

- <신설>

-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보육실 층수 5층까지 완화

∙ 산업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은 산단 내 근로자의 자녀 우선 이용 가능

- 보육교사 자격기준(별표4 제1호)

∙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12과목 35학점

- 보육교사 자격기준(별표4 제1호)

∙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17과목 51학점

ʼ12. 2. 3.

- <신설>

- 평가인증 취소사유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설>

- 평가인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기 전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신설>

-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료 납부

- <신설>

-  퇴원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급식관련 운영기준 반영

∙ 유통기한 준수, 위생관리, 영양사 작성 식단 등

- 등퇴원 차량운영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신설>

-  국공립 위탁체 선정을 위한 위탁기간, 위탁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

ʼ12. 6. 29

- <신설>

- 운영정지 전 보조금 반환명령만 할 수 있는 착오･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 규정

∙ 최근 3년간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가 잘못 보고된 영유아가 1명(형제･자매인 경우는 1명으로 봄)이고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 최근 3년간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를 잘못 보고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기준

-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세분화

*  자세한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참고

ʼ12. 8. 17

- <신설>

- 설치기준에 재산요건을 신설

∙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규정

- 변경인가 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

- 변경인가 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토록 하고, 매매(양도)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정원조정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음

- <신설>

-  보육실습 시 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제한,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제한

- <신설>

-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休園)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추가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세분화

* 자세한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고

ʼ13. 8. 5.

- <신설>

- 평가인증 결과 공표

∙ 평가인증 여부

∙ 평가인증 점수

∙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 평가인증 유효기간

∙ 평가인증 이력

별표 9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3)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 정지 6개월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이상 위반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2)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미만 위반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별표 9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3)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이상 위반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나)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미만 위반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2)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 법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보육교사는 제외한다)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ʼ13.12.5.

- <신설>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신설>

- 일시보육서비스 지원 방법 등 규정

별표 제 3호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 종전에는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건물에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규제 완화

ʼ14. 12. 3

- <신설>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ʻ중상해ʼ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 중상해의 의미와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ʼ15. 1. 28

변경인가 대상(제5조의2 제1항)

- 변경인가 대상에서 ʻ어린이집 원장ʼ 제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수단인 위탁보육의 비율 설정<신설>

-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를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 위탁보육을 통해 지원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별표3

-  교직원 채용시 제출서류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추가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확대 (제29조 제1항 제6~7호)

-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설치하였거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및 공동주택 내 거주자에 대해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집 입지조건 완화(별표1)

-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받는 경우 단독･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하도록 입지조건 완화

여러동 건물의 어린이집 설치 허용(별표1)

-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 완화

(별표8의2)

-  현행 국공립 위탁체 신청자격으로 운영체의 장이 어린이집원장 자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던 조항을 삭제

ʻ15. 9.18

- <신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절차 마련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마련

-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마련

- <신설>

-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규정

- <신설>

- 위법행위 신고절차 및 방법 마련

보육 우선제공대상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포함

- 맞벌이 외에 구직활동 중인 경우도 추가

- <신설>

- 명단공표 대상 기준금액 규정

ʻ16.1.12

- 교육과정 6개영역, 현장실습 4주 160H

-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 영역개편 : 6개 → 3개영역

* 대면 필수교과목 및 교육방식 지정(2급)

* 현장실습 내실화 : 4주 160H→ 6주 240H

ʻ16.3.30.

- <신설>

- 휴원명령 위반 등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9 제2호너목)

-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취소

-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유효기간 종료 대상

- 안전전검표 등(복수)

- 통합안전점검표

- 건강진단카드 비치 의무

<삭제>

- 영유아 등원･퇴원일지 작성 의무

<삭제>

ʻ16.9.20.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

- 협동어린이집 :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 출자

- <신설>

- 부당한 입소거부 및 퇴소방지(별표 8 제2호자목)

- 36개월 미만 영아 차량 탑승 경우 보호 장구 착용을 원칙

- 36개월 미만 영아 차량 탑승 경우 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

‘17.3.14.

- <신설>

보호자교육의 내용 규정

- <신설>

행정정보 활용 연계에 따라 인가요청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외

- <신설>

보육의 우선제공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의 기준 정의

- <신설>

무상임대·기부채납 방식의 국공립 확충시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규정

- <신설>

건강진단 관련 사항 세부 규정

- <신설>

어린이집 내 보육 및 공공의 목적외 설비 설치 금지 및 예외 대상 규정

- <신설>

어린이집 시설이 없어진 경우 폐쇄조치

- <신설>

어린이집 입소거부 및 강제퇴소 관련 행정처분 규정

‘17.12.12.

- <신설>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 의무설치

- <신설>

어린이집의 1~3층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18.2.28.

- <신설>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에도 보육실 설치 허용

- <신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1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업무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 설치 허용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인  쇄	2019년  1월

발  행	2019년  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편집･인쇄：(주)이문기업(Tel. 044-866-1610)